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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부의장, 국회 친밀관계폭력특위 구성 추진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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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1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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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격리·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남 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친밀관계폭력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 구성 시 가정폭력처벌·방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교제폭력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등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특위 위원 수는 18명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남 부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현행 법률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여야 의원 92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특위를 구성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30분간 양손에 흉기 든 채 1~3층 활보하며 닥치는대로 공격외출 제한 위반·흉기소지 입건 전력에 ‘알코올 중독’ 상담도법무부 사과…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유사 범죄 단속 강화”
50대 남성이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건물에서 식사와 쇼핑, 영화 관람을 하려던 시민을 향해 양손에 든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 컸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A씨(59)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A씨는 오후 2시7분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약 30분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40대 여성을 처음 찌른 뒤 2층 푸드코트와 3층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부상자 9명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2층 푸드코트에는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푸드코트의 업주 B씨는 “등산복 차림으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숨었다”며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건물 관리인 B씨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손님과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해 숨느라 푸드코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푸드코트 업주 C씨는 “사람들이 의자를 던지면서 제압하려고 하자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갔다”며 “영화를 보고 내려오던 여성의 반대쪽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20분부터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 여부를 검사받았다. 검사 결과 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낮 12시30분쯤까지 담당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1시간10분쯤 지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으며, 그해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는 이때 재판부가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전자발찌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라”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에게 지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및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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