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후손 상대 27억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 승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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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중추원은 일제가 대한제국 고위 관료와 친일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했다. 법무부는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의 반환과 후손들이 보유 중인 나머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2005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법 시행 이전에 처분된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적 필요 등을 고려할 때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3일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환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기 조사위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후 처분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환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기 조사위는 해당 법 시행 이전에 매각됐거나 처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환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50억회를 돌파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4일 <아리랑>이 올해 발매된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위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정규 3집보다 약 20억회 많은 수치다.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브루노 마스와 해리 스타일스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신보가 10억~20억회가량 재생된 것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성과다.
타이틀곡 ‘스윔’(SWIM)은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눈앞에 뒀으며, 앨범에 수록된 14곡 모두 2억회를 넘어섰다. 특히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만 담은 ‘No.29’도 2억회를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아리랑>은 BTS가 3년9개월 만에 완전체로 발표한 앨범으로, 지난 3월20일 발매 첫날에만 1억1000만회 넘게 재생됐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2012년 멈퍼드 앤드 선스의 ‘바벨’(Babel) 이후 그룹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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