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선봉” “선 넘는다” 이진숙·주진우에 국힘서도 이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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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 신흥 강경파로 불리는 이진숙(왼쪽 사진)·주진우 의원(오른쪽)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여 투쟁 선봉에 서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주 의원의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발언 등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두 의원의 최근 활동은 강경 보수층을 두고 장동혁 대표와 벌이는 내부 경쟁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국정감사에 배제된 이 의원 방어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척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했던 업무가 국감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뉴라이트 계열 단체를 국회로 불러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을 주장한 것도 제척 배경으로 꼽힌다.
당내에선 이 의원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방위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저 같으면 그런(묘소 방문) 여유는 없었을 것 같다”며 “(제척은) 충분히 운용의 묘를 찾아 여야가 적절하게 협의해서 적절한 선을 만들 수 있었던 문제”라고 했다.
주 의원도 득점과 실점을 동시에 내고 있다는 평가를 당내에서 받는다. 주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날은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배우 유해진씨를 “북한상”이라고 표현했고, 지난 12일 스레드에 이용자 글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의원의 댓글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의원이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그 안에 갇힌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거친 행보를 두고 강경 보수층 구애를 위한 경쟁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한 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이 의원이 장 대표 지지율을 일부 가져가면서 현재 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및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조사기획단이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나섰다. 21년만에 불린 ‘재계 저승사자’인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1호 사건으로, 김치와 두부, 즉석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폭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유통업체에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장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출범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사건이다. 중점조사기획단은 한때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사실상 그 기능을 부활시킨 조직이다. 과거 조사국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으면서 대규모·복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그동안 법 위반 유형별로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조사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 대상으로 식품업계를 선택한 것은 서민 물가와 관련이 큰 식품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조사기획단의 업무와 관련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기준을 당초 제안한 ‘500가구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사업 지연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동작구는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에 한해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8월 서울시에 이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같은달 정부와 여당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자치구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을 당초 논의한 ‘500세대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대수는 사업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혀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검토했다.
동작구는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정연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을 세대수로 정하든 면적으로 정하든 권한 이양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정연은 서울지역 약 65개 정비구역의 조합장·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사실상 서울시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정연은 “정비사업 속도는 권한 쪼개기가 아니라 현장의 병목 해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단체는 “신속통합기획 이후 구역지정 기간은 5년 이상에서 2년 안팎으로 줄었다”며 “실제 지연은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구역지정 이후 자치구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짚었다.
서정연은 “권한이 25개 구로 나뉘면 인접 구역 간 계획이 따로 놀고, 반대민원 또는 인허가권자의 편의로 인해 큰 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역을 작게 나누면 공원과 도로,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성도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
서정연은 “구마다 기준과 심의가 달라져 불공정이 생기고, 이것이 갈등을 유발해 또다른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치구 권한 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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