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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할 땐 ‘법과 원칙’, 격려금·업추비에는 “몰랐다”는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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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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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를 처음 적발한 감사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거듭 밝히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해명도 감사원 측 답변과 엇갈리면서, 집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 감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대법원의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매달 현금 200만~300만원의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용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치 않았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맞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를 맡은) 지출관을 조사했으나,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놓고도 “집행이 부적절해 (대법원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존 해명이 잘못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김 원장은 ‘대법원이 격려금을 비정기적·비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느냐’는 질의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 측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집행과 관련해 “개선사항을 감사원과 협의했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 건은 사법부의 예산 통제 문제로 지적된다. 기타운영비 예산 일부를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면서, 예산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월급으로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해명마저 엇갈린다. 조 대법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노 처장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논란의 핵심은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이 꼽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일식집, 한정식집, 호텔 중식당 등이 식사비용이 결제된 곳으로 등장한다. 이곳은 1인당 최소 6만~18만원대 코스 요리만 주문할 수 있는 식당들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회 제출 자료에 기재한 참석 인원대로 계산하면, 지출된 식사비용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회계 처리 영수증에 세부 주문 내역이 안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인원수를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수가 잘못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정하겠다’고만 할 뿐 작성 경위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줄곧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선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정작 공적 예산 집행 논란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해명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고가 식사 비용에 대해 “구성원들이 육아 등의 이유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예산 집행 문제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최고 사법 기구 내부에서 같은 문제가 생겼으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자체 윤리 감찰 기구는 예산 집행에서 전혀 감시 역할을 못 해왔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압연 방식으로 만드는 H형강과 철판을 용접해 만드는 H형강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H ONE’을 출시했다.
현대제철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원 타운홀에서 주요 고객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H ONE’ 브랜드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통합 브랜드를 만든 것은 기존 압연 H형강(RH) 중심의 사업 영역을 용접 H형강(BH)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설이 늘면서 H형강에 요구되는 규격과 구조 성능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와 냉각·전력설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성능과 대형 단면, 비표준 규격 등이 요구된다.
RH는 철강 반제품을 압연해 일체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이 강점이다. 반면 BH는 후판을 절단·용접해 제작하는 것으로 대형 단면이나 비표준 규격 등 특수한 설계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H ONE’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 등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구조와 하중, 규격, 강종, 물량,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RH·BH 제품 조합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프로젝트 초기 설계 검토부터 제품 선정과 견적, 구매, 생산·납품, 기술 지원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김성민 전무는 “고객이 H형강과 관련한 요구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통합 솔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0도, 춘천 7도, 강릉 12도, 대전 9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울산 12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춘천 19도, 강릉 21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울산 21도, 제주 21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산지에서는 순간풍속이 시속 70㎞ 안팎에 달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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