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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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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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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19일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던 사업가 박씨의 전과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익에 관한 발언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박씨 측으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알선 등의 대가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같은 달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보다 인사·기획·행정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 더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것에 맞춰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휘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찰대학 출신 재직자 2982명 가운데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1018명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계급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경위~경정에서는 수사 분야 근무 비중이 비교적 컸지만, 고위직에서는 수사 기능 근무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위 계급의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전체 재직자 679명 중 355명으로, 52.3%에 달했다. 경감 계급은 936명 중 335명으로 35.8%, 경정 계급은 865명 중 235명으로 27.2%였다. 반면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16.7%, 치안감은 14.3%, 경무관은 20.7%만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대학 출신 인력은 경위로 임용된 뒤 승진을 거쳐 경찰 조직 지휘부가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그러나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 기능에 근무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고위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반해 인사·총무·재무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중이 컸다. 경위 중 경무 기능 근무자는 4.7%, 경감은 13.0%, 경정은 21.8%였는데,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83.3%, 치안감은 57.1%, 경무관은 48.3%, 총경은 47.7%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에게 ‘숯불 주술의식’을 행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8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그의 자녀들, 신도 등 7명은 2024년 9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A씨 조카인 B씨를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매출을 독차지했는데, 매출 업무를 맡은 B씨가 A씨에게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자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B씨가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떠나려고 하자 A씨는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달라고 했지만, A씨는 B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야 주술의식을 끝냈다. A씨는 현장을 정리한 뒤 2시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고, 의료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주술 의식에 동의했다는 점, A씨가 의식 뒤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신뢰하던 상태에서 (의식이) 이뤄졌다”며 “일반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사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자녀 등 공범 6명도 상해치사 방조죄만 인정돼, 1심 징역 10~25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주술의식은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한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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