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를 어쩌나…김지용 이어 국감 자료요구에도 ‘공개 반발’, 여당은 “제어 안돼” 골머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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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일 각을 세워온 데 이어 여당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에서는 11일 추 지사의 강경 발언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국감을 앞두고 도지사 비공개 일정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다”며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 난감”이라고 적었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사이 김 후보자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총 10건 게시하며 대통령 인사권을 문제 삼아왔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에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선 추 지사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추 지사는 뭘 그렇게 잘했냐”며 “3년 후 대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추 지사도 경기지사를 성공해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당 대변인인 이용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추 지사님의 발언이 과하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사실”이라며 “인사청문 절차가 무사히 완료된 후에도 논란이 반복된다면 중수청은 출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와 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 행안위원 사이에선 추 지사가 공개적으로 자료요구에 반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안위는 오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열고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도 점검할 계획인데 추 지사가 이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행안위원은 “피감기관이 대놓고 자료요청이 과도하다고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여당이나 같은 당의 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서 극복해야 하는데 추 지사는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행안위원은 “추 지사가 마치 경기 재정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임자(김동연 전 지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느냐”며 “추 지사가 먼저 재정 문제를 정치화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으로선 추 지사로 인해 부각되는 당내 분란이 부담이지만, 강경 발언을 자제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여당 의원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절제가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이후에도 공개적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 경기 지역 의원은 “추 지사는 물밑으로 여러 경로로 얘기를 하는 데도 안 듣는다”며 “부글부글 끓지만 정부·여당 안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내부적으로 소란스럽고 자기 정치하는 모습이 당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당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추 지사 등이 원심력으로 작용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3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져가면 수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매우 동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판·검사·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도지사와 교육감, 장성급 장교 등으로 광범위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범위를 판·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통령 등 권력자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유일하게 독립기관인 만큼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서 독립되게 권력기관 견제를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유지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에 대한 경찰 수사를 검찰(현 공소청)이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무마 의혹이 새로 밝혀진다면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 의원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가 지난 7월 각하한 것에 대해선 “저희가 열심히 수사한 결과 범죄 성립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해선 “(김 의원 청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도 했다”며 “국회의원 범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감사원 직원의 뇌물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추가 수사 없이 검찰에 넘겨 결국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한 부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37일 만인 14일 열렸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절 행적을 두고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여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범여권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까지 진행한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친윤 검사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임명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나치 전범’ ‘밀정’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공세를 폈다.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결정에 관여했다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기소를)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기소를 해도 죄가 안 된다 생각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동훈도 정치검사냐”에 “부정은 어렵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성명 참여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비겁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에서 1·2급 수사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 뭐라고 규정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본인의 소명 책임을 강조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구심은 후보자 본인이 잘 소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범여권 일각에서 친윤 검사 의혹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까지 거친 데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행안위원은 “친윤 검사는 물론 검찰주의자로 보기도 어려워보인다”며 “임명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행안위원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검증했으면 여당은 동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입장을 담되, 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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