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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친환경의 역설’···리튬 채굴에 메마른 칠레 사막·줄어드는 플라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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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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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친환경 배터리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리튬 채굴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칠레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의 아타카마 소금 사막에서 리튬 채굴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환경적 비용을 조명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튬 수요가 급증하면서 채굴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생태계가 훼손되고 주민들의 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칠레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이자 세계 3위의 리튬 생산국이다. 해발 약 2300m에 자리한 아타카마 소금 사막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소금 평원으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4분의 1이 집중돼 있다. 단일 지역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지다.
‘하얀 금’으로 불리는 리튬은 가전제품부터 전기차까지 각종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도 활용된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수요는 2017~2022년 약 3배 증가했으며, 2040년에는 2020년 대비 4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리튬의 채굴 방식에 있다. 아타카마 소금 사막의 리튬은 지하 염수에 녹아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 추출하려면 지하에서 염수를 퍼 올린 뒤 대규모 증발 연못에 가둬 태양열로 수분을 증발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염수의 리튬 농도는 약 0.15%에서 6%까지 높아지며, 농축에만 1~2년이 걸린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은 암석에서 채굴하는 방식에 비해 4~25배 많은 물을 소비한다. 물의 약 90%가 대기 중으로 사라져 재활용도 어렵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는 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아타카마 사막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원주민 콜라족 등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타카마 사막은 안데스홍학과 뿔물닭, 과나코 등 희귀 동식물 53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특히 홍학은 염습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과 번식을 하는데, 최근 이 지역에 서식하는 홍학의 개체 수 감소가 관측되고 있다. 염수가 증발하며 플라밍고의 먹이인 남조류가 감소한 데다 광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차량 통행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 지역 고유의 미생물과 박테리아도 멸종 위험에 직면해 있다.
‘녹색 자본주의’가 역설적으로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녹색 자본주의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 루시오 쿠엔카 라틴아메리카환경분쟁관측소 소장은 지난 1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산업화한 국가들은 소비 습관을 바꾸지는 않으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자원 추출의 규모와 강도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아타카마 사막의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슬로우 모션 재앙”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재사용 확대와 배터리 소형화 등을 통해 리튬 채굴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라톤대회 접수 첫날 ‘접속장애’ 문제를 되풀이하면서 수백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대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7 대구마라톤’ 풀코스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으며 접속장애는 약 2시간30분 동안 계속됐다.
대구시가 당시 홈페이지 운영사인 A업체 측을 통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미 오전 9시부터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된 상태였다. 동시 접속자 수가 약 430만명에 달하자 서버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인식해 접속을 차단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장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응도 늦어졌다. 서버가 디도스로 오인하는 상황은 이날 오전 10시15분까지 이어졌다. 대구시는 접속 오류 사태가 발생한 지 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디도스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보안기준을 일시 해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업체가 신청 대기 순번을 최대 1만명까지로 하고, 60초간 특별한 조작 행위가 없을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도록 설정해둔 탓이다. 대구시는 뒤늦게 대기 순번을 2만명으로 늘리고 대기 제한시간도 없앴다. 대구시는 접속 오류가 발생하자 대회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서버 보안정책으로 디도스 공격으로 인식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지했다. 마라톤 동호인서모씨(52)는 “대구가 ‘육상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둥 번듯한 말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마라톤 접수 첫날 약 70만명이 접속해 홈페이지 장애가 발생하자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운영업체 선정 및 서버 증설에 예산 약 1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또 문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버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식한 부분과 대기순번이 적었던 점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험에 들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우리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버튼을 무심코 누릅니다.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까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뜻을 단번에 알기 어려운 문장이 적지 않습니다.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소중함과 쉬운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약관에는 여전히 낯선 전문용어와 복잡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보험사의 실제 약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귀책’과 ‘경합’ 같은 낯선 법률용어 때문에 뜻을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용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사업자 잘못이 함께 있다면 각자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날을 계산하려면 계약일부터 90일을 센 뒤, 다시 그 다음 날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일을 첫날로 쳐서 91일째 되는 날부터 치석제거 치료를 보장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약관에서도 ‘다음 날’ 대신 한자어인 ‘익일’을 쓰거나, 주어가 빠져있어 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 이해를 방해하는 조항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형 통신사의 회원가입 약관입니다.
이처럼 약관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읽기 불편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내 계좌에서 돈은 언제 빠져나가는지, 보험금은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 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전문용어를 써야 법적 의미가 정확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대로 옛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외국어 약관을 어색하게 번역하는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 약관을 쉽게 쓰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어렵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1년 한글날부터 최근 5년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의 목록을 살펴봐도,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표현의 가독성보다는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합니다.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막는 조항 등이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삭제나 수정을 권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라면서도 “불공정약관 심사는 주로 법에서 금지한 약관법 제6조~제1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은 약관을 쉽게 쓰라고 요구하지만, 어려운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나 제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어려운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문제 있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약관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미리 피드백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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