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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사설]한국도 국익에 맞는 ‘동맹의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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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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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국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이 특히 정보·방첩 사안과 관련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기준이 무엇이고 한국 정부가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정보의 관리 상황에 대한 불만은 엿보인다.
미 당국자들 발언은 국가정보원 요원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불허, 지난 6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 국정원 배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이후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 등 한국에서 한·미 정보협력 이상설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으로 짐작된다. 이에 정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오해”라며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정원도 앞서 “수개월 전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해소됐고, 미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00년대만 해도 미국에 대북정보를 상당히 의존했지만, 지금 한국은 자체 정찰·위성 능력 등으로 파악한 대북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도 한다.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해 한반도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건 동맹으로서 당연한 과정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면 될 일인데, ‘동맹의 기준’ 운운하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동맹을 대하는 태도도 돌아봐야 한다. 트럼프는 8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첫날 기간·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중단했고, 한국 방위는 알아서 하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올리라고 했다. 대미 투자 지연을 구실로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세웠다. 70여년 한·미 동맹 역사에서 동맹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려는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가관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며 “종북파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종북’이란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는 것도 문제지만, 다짜고짜 미국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굴종적 태도는 개탄스럽다.
동맹이라 해도 국가적 이익이 같을 순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는 트럼프에 한국이 무조건 ‘예스’라고 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대미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한국 이익을 우선하는 게 마땅하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해도 군대를 보내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미국도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동맹과의 공통분모를 넓히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남광주 나주 60대 부부 강도살인 피의자 A씨(52)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오후 4시 청사 회의실에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혐의 입증 정도,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11시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에는 피해자 소유 1t 화물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차량을 버린 뒤 자전거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부부를 찾아갔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다 현금카드 인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고성능·맞춤형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물론, 메모리 용량 확장을 위한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기반 기술, 대규모 데이터 저장능력을 끌어올린 차세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기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CP(오픈컴퓨트프로젝트) 글로벌 서밋’에서 차세대 AI 메모리·스토리지 기술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 성과를 공개했다.
심호준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AE팀 상무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AI 인프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기술 방향으로 속도, 메모리 확장성, 데이터 영속성을 제시했다. AI 모델 대형화와 추론 확대로 AI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려면 메모리 대역폭 뿐 아니라 용량 확장과 데이터 저장·관리 기술이 중요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속도 면에서는 8세대 HBM(HBM5)과 커스텀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연산 효율을 높이고, 메모리 확장성과 관련해선 CMM-D와 CXL 기반 기술을 활용해 용량 확장과 데이터 관리 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OCP 글로벌 서밋은 글로벌 IT·반도체·서버·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참여해 개방형 하드웨어 기술과 표준화, AI 인프라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AMD와 CXL 기반 메모리 확장 솔루션을 공동 시연했다. CMM-D 기반 메모리 풀링 기술을 통해 여러 시스템에서 메모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AI 환경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확보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또 차세대 HBM 제품과 2나노 GAA 웨이퍼, AI추론 전용칩인 그록(Groq) 언어처리장치(LPU) 웨이퍼와 엔비디아의 그록3 LPX 시스템을 전시하며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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