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지시···“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회복이 우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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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발표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000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돼 농업계가 반발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제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자료를 공개한 백해룡 경정(사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검찰청 폐지 전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공소청은 이달 초쯤 백 경정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
애초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백 경정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같은 달 내 조사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당시 백 경정 측은 “고소장 등 자료를 열람한 뒤 출석 날짜를 정할 것 같다”고 밝혔으나 조사에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 경정 측은 “(검찰과) 소환 조사 일시 조율이 잘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해외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첩했고 언론 브리핑 시 세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됐고 백 경정도 합수단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렸다. 합수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대상이었던 세관 공무원 3명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에 유포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백 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서 서울경찰청의 감찰도 받고 있다.
백 경정 측은 합수단을 이끌었던 임은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현 광주중수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8월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임 청장이 수사 관련 권리와 권한 행사 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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