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지시···“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회복이 우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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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발표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000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돼 농업계가 반발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제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미 균열론에 ‘국익 외교’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설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굴종적 태도 지양”
야당 “정동영 경질” 등 공세에“미와 오해 있으면 조정해 갈 것”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한·미 간 정보 협력 이상설이 제기된 후 한·미 동맹 파탄론까지 꺼내 들며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보수 야당과 언론 등을 향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는 최근 알려진 지난 6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 국정원 배제,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국회 발언 이후 미 측의 북핵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거론하며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 협상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전략 투자 상대로 지목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우리 통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얘기했다”며 “불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칭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들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적의 신약’이라는 평가가 과하지 않을 정도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보다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비만·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오남용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미용 목적으로 약을 찾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처방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만치료제 처방과 공급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려는 배경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6월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식약처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발령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약사법은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일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처방·조제 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오남용 위험을 알리는 것이 이번 지정의 주요 효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행정예고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로 의약전문가·사용자에게 경각심 제공”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석 위원들은 “전문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는 환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만치료제의 처방·사용 실태를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만으로 오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급증하는 처방량에 걸맞은 수준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비만치료제 진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신청 73만5285건 중 93.0%(68만3872건)는 환자가 약제와 용량을 직접 선택한 사례였다. 약제별로는 마운자로 신청의 97.3%, 위고비 신청의 69.8%가 이에 해당했다. 환자가 원하는 약제와 용량을 미리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공급량도 급증하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월 공급량은 2024년 10월 약 16만개에서 올해 7월 311만9941개로 19배 넘게 늘었다. 올해 1~8월 누적 공급량은 1841만개에 달한다.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제공되는 안전성 정보가 실제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은 각각 2.8%, 5.8%에 그쳤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중복 투약, 용량 주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DUR 정보가 제공됐다고 해서 반드시 부적절한 처방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처방 단계에서 제공되는 안전성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만으로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 아주대 의대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비만이 아닌 사람이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나 비만 치료에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인데도 가격이 비싸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언론에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정작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이 위험한 약물로 인식하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만치료 목적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제약사가 비만 치료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위고비와 동일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에 대해서만 일정한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제약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는 방법은 있다. 다만 직권등재는 대체 가능한 치료법의 유무와 질환의 중증도, 임상적 치료 효과 등 엄격한 요건을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직권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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