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LH 임직원 징계 모두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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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 징계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산 등록 성실의무 위반이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이 2건이었다.
재산 등록, 부동산 취득 관련 위반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건, 2024년과 2025년 각 10건, 올해는 8월까지 8건이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모두 견책이었다.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공기업에서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 위반이 발견됐는데도 징계 수위가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다.
LH에서 같은 기간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13건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이었다.
또 수사 절차의 최초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 LH 임직원 수사 현황을 보면, 유죄 판결과 벌금형이 기재된 항목은 8건이었다. 수사 중은 6건, 검찰 송치는 4건, 재판 중은 1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LH는 올해 예산이 51조원을 넘는 등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거대 공기업”이라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합니다. 폭주족에 관심이 있어서 멤버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나이가 다르잖아! 적당히 하라고, 너!”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코시 마사유키가 폭주족에게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우치코시는 동료가 아닌 그들의 ‘따까리’가 되기로 한다. 선후배 관계의 위계에 끼어들고, 함께 술을 마시고, 거친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
우치코시는 1998년 교사를 꿈꾸며 오키나와 류큐대학에 진학했다. 어느 날 늦은 시간 주차장에서 10대 ‘양키’(일본의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학교라는 공간이 일부 청년만을 위해 마련된 곳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연구자가 된 그는 오키나와의 양키와 폭주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양키와 오키나와>는 우치코시가 2007년부터 약 8년간 지역의 양키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기록이다. 폭주족들이 함께 라이딩을 하는 ‘고파치’(섬을 관통하는 58번 국도의 애칭)에서 말을 섞으며 청년들 사이 위계문화를 포착한다. 오키나와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건설업 노동자로 취직해서는 “(양키들이) 화려한 ‘무대’인 고파치를 벗어난 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됐다.” 우치코시는 건설업체 사장, 유흥업소 접객원 혹은 사장이 된 이들, 일거리를 찾아 오키나와를 떠난 청년들의 삶까지 두루 둘러본다. 책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일본 사회가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 부담을 집중시키고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책말미 ‘제대로 된 따까리가 되는 방법’과 참여 관찰 방법론에 대한 고찰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책은 2019년 일본에서 펀딩을 통해 처음 발간됐고 이듬해 제6회 오키나와 서점대상 오키나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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