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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선거불복·의사당 난입’ 악몽 겪은 미 의회···‘중간선거 결과 수용’ 서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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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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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국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초당적 서약을 받고 있다. 각 주 정부가 인증한 선거 결과를 의회가 존중하고 당선자의 취임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거치며 선거 불신이 커진 정치권이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선거 승복’부터 약속받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민주당과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현 의회가 내년 1월 민주당 당선자들의 취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뉴저지)이 동료 의원들에게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뜻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유효하게 발급된 선거 인증서를 가진 당선자의 취임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각 주가 법률에 따라 인증한 선거 승자를 인정하고 2027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 첫날 이들이 하원 의원 명부에 등재될 권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베이컨·고트하이머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서명자는 하원 과반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이듬해 1월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당시 의사당 안에 있다가 의원들과 함께 대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최근의 경험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최근 “우리는 11월3일 선거 결과가 내년 1월3일 새 의회 출범 때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선 ‘의회가 주 정부의 선거 인증 결과를 문제 삼아 당선자의 취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스콧 예노르는 “헌법상 의회가 의원의 당선 여부와 자격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주 정부가 당선자로 인증한 사람이라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회가 의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점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선거를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다만 실제로 주 정부가 공식 인증한 당선자의 취임을 하원이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데릭 뮬러 노트르담 법대 교수는 공화당이 의회 절차를 이용해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진입을 막는 시나리오를 “매우 이례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가정”으로 평가하면서 “정상적인 의회 절차가 거의 확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의회가 선거 결과에 개입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남부 민주당 의원과 유타주 모르몬교도 출신 의원 등을 둘러싸고 의석 인정 문제가 불거졌다. 1960년대 후반에는 뉴욕주 민주당 의원의 의석을 하원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의 취임을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2026년 노벨 평화상이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게 돌아간 것은, 힘의 논리 속에 보편적 법 규범이 형해화하는 국제사회에 엄중한 메시지를 던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고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소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을 역임한 필라이의 삶은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등에 맞서 정의와 인권을 지켜온 역사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를 “국제법의 대표적 수호자”라고 평했다.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이 시기에 필라이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전쟁과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적 사법기관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지금, 무력이나 폭력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법의 지배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규범 수호자에서 파괴자로 퇴행한 미국,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이스라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국제규범 수호기관인 ICC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불발에 불만을 터뜨리며 ICC를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불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제재를 발표했다. 그 어처구니없음이 개탄스럽다.
트럼프의 반발에서 보듯, 오늘날 국제 법질서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강대국들이 편협한 자국우선주의에 빠져 국제사회가 구축한 보편적 원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라이는 나치 전범 재판이 열렸던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국제 형사사법을 약화하려는 시도들은 뉘른베르크 이후 공들여 이뤄낸 진보를 위협한다”고 일갈했다. 국제사회가 ‘불량 강대국’들을 제지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분쟁과 학살의 ‘무규범’ 시대로 후퇴하게 될 것이란 경고다.
필라이의 평화상 수상은 흔들리는 국제질서 속에서도 법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지켜온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헌사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필라이의 수상이 갖는 함의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힘이 아닌 법과 원칙과 정의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설비를 정비하면서 적법한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업체에 맡긴 정비 작업을 또다시 다른 업체에 넘긴 재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지역난방공사 ‘2025년 삼송·중앙·강남지사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공사 감사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지사·사업소에서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의 도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4개 지사·사업소에서 도급승인 대상 작업 90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67건은 적정하게 처리됐지만, 7건은 부적정한 도급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건은 관련 서류가 없어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급승인 대상작업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는 설비를 개조·분해하거나 설비 내부에서 정비하는 작업을 뜻한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맡기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에서는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설비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정비 업무를 넘긴 경우다.
지역난방공사가 정비를 맡긴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은 도급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도급 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는 2020년 2월 각 지사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 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지사의 경상정비 계약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위험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도 계약서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염산과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작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부적정 도급과 재하도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단계부터 현장 작업까지 승인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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