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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경기도-도의회 민주당, 추경 수정안 합의···민생 예산 216억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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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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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50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민생예산 216억원을 복원하는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복원된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4억원, 산후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 19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1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15억원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 예산까지 대폭 삭감됐다며 집행부와 이견을 보였고, 결국 추경안은 지난달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수차례 경기도에 수정안을 냈지만,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등 89억원을 제외하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경기도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50여개 사업 429억원 규모로 민생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자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와 막판 협상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216억원 예산을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200억원 협의안은 상임위, 예결위, 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라며 “오늘 아침까지도 429억원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429억원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감사원은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법원행정처의 억대 와인 구매와 관련해서도 사용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관 제청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예산 집행 논란에 대해선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심화시킨다.
감사원은 1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회계 관련 서류와 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다.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해명이 감사원 답변과 배치되면서 국회에서 위증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이 과거부터 이어진 격려금 지급 경위를 상세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결재만 했다 해도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문제를 실무자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또 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 1억여원어치에 대해 “증빙서류에 집행목적이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로만 기재돼 있고 사용일시·장소·대상 등이 불분명해 실제 행사 개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3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진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예산 집행 의혹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 대법원장 태도는 더 심각하다. 타인의 위법과 부정의를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이 정작 자신들의 부실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국민이 판결을 신뢰하겠는가. 조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내놓아야 한다.
편의점업계가 ‘겨울 장사’를 지난해보다 최대 한 달 빨리 시작했다. 판매 상품도 군고구마, 어묵, 호빵 같은 고전적인 겨울 먹거리에서 경량패딩 등 방한의류로 확대했다.
1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올해 일부 동절기 상품 출시 시점을 작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 지난달 18일부터 타이즈와 레깅스 등 방한의류 7종을 판매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스마트폰 터치장갑, 접이식 왕귀마개, 올양말, 히트텍 등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동절기 의류·잡화 상품을 총 20종으로 확대 중이다. 특히 3만4900원에 판매 중인 경량패딩은 이마트24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상품이다. 핫팩은 파스형·손난로형·깔창형 등 5종을, 립케어는 니베아, 바세린, 뉴트로지나 등 15종을 판매하는 등 기존에 판매하던 품목도 다양한 상품을 들여놨다. 이달 말에는 이마트24에서만 독점 판매하는 호빵도 선보일 예정이다.
CU도 올해 경량패딩, 플리스재킷을 포함한 동절기 의류 19종을 선보인다. 이달 1일부터 보온양말, 스타킹, 귀마개, 스마트폰 터치장갑, 바람막이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플리스재킷은 2만2900원, 바람막이는 2만7900원, 경량패딩은 3만9900원이다. CU에 따르면 이달 1~7일 주요 동절기 상품 매출은 전주 대비 크게 증가했다. 증가율은 핫팩 400.3%, 스타킹 74.8%, 즉석어묵 69.8%, 군고구마 56.1% 등으로 나타났다.
GS25는 일부 겨울 먹거리 상품 출시 시기를 정하면서 축적된 판매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GS25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5도 아래인 날 즉석어묵 판매량이 15도 이상인 날보다 74% 높았다. 20도 이상인 날보다는 무려 12배 높았다. 이에 GS25는 즉석어묵 판매 시작을 지난해보다 약 2주 앞당겼다. 고래사어묵과 협업해 오리지널접사각 등 6종의 어묵을 지난 1일부터 판매 중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 14일 군고구마와 즉석어묵 판매를 시작했다. 군고구마 판매 시점은 지난해보다 8일가량 빨랐다.
업계는 겨울 장사를 앞당기는 배경으로 가을철 큰 일교차와 이에 따른 소비 수요 변화를 꼽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도 높았지만, 일교차는 10.3도로 평년(9.8도)보다 0.5도 컸다.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이 일반화하면서 상품 출시 시기와 상품 종류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선 편의점 성수기인 여름철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편의점업계가 일찌감치 겨울 장사로 눈을 돌렸다는 해석도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편의점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계절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면서 동절기 상품을 찾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방한용품과 겨울철 먹거리를 전년보다 일찍 준비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이 간단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는 의류까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계절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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