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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신 보도’ ‘정청래 비자 발급 보류’ 한·미동맹 이상 기류에…청와대, 대응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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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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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9일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야당은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공세했고 여당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정원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산업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국정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에도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해 방미가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흔들고 저해하는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이상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엑스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공세를 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며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 입장이나 브리핑 없이 대응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설을 키우지 않을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한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1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연금 개편안에 수급 대상 축소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 차이지만 (상위 구간)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말한 9000원은 내년 소득 구간별 지급액 차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은 지금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 구간 174만명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하위 45~70% 구간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정 장관은 부부감액 완화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하위 45%에는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애초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5만원 안팎을 똑같이 주던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하위 70%’라는 목표 비율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직전 개편안을 보류했다. 당시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노인층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 적발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보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 직원 5명은 2024년 근무 시간 중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 ‘배틀넷’에 최대 90시간 이상 접속한 것으로 조사돼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해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는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인근 건물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을 사용해 게임 서버 접속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하루 접속 시간이 최대 8시간 53분에 달했다. 다른 직원도 7시간 21분 동안 접속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 시간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같은 해 12월 실험인터넷 회선이 막히자 내부 로컬망을 이용해 다시 접속한 흔적도 확인됐다. 이들의 행위는 같은 센터 직원이 ETRI 신문고에 제보하고 나서야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큰 행사가 끝난 뒤 회포를 풀자는 의견이 나와 게임에 접속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게임서버에 접속한 시간 내내 실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보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뒤 이들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게임 서버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 다른 문제도 함께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표창 수상 이력을 반영해 견책으로 징계를 낮췄다.
국보연은 게임 서버 접속 시간만큼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했으며, 연차가 부족한 직원은 급여에서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보연은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교육용 회선을 모두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했고 모든 사용 기록을 모니터링하며 게임 등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며“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 및 센터 내 관련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외부 교육용 네트워크 운영 결과를 1회 정기 점검·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한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과거 표창을 이유로 견책으로 낮춘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로, 철저한 복무 관리와 엄정한 책임 추궁은 물론, 내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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