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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전남광주 인구감소지역에 자체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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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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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대 1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남광주시와 해당 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내년에 전남광주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 가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16개 군이다. 이 가운데 신안·곡성·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 주민 13만명은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됐다. 1차 사업은 국비 40%, 전남광주시와 군비 각각 30%이며, 2차 사업은 국비 50%, 전남광주시와 군비 각각 25%다.
나머지 강진·고흥·담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영광 등 12개 군은 오는 11월 정부의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2월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시와 해당 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개 군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211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가운데 4개 군이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8개 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83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시는 다음주 12개 군의 재정 담당자와 농정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 시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2028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7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SGIFF)가 영화 <암살자(들)> 7일 개막작 상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이 전날 영화제 측에 서한을 보내 요구한 ‘개막작 선정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화제 측은 “개막작 <암살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하며, 본 작품은 변함없이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이 본 작품을 역사적 사건에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한 영화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역사적 결론을 내리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작품을 하나의 창작물로 선보이고자 한다”고 했다.
영화제 측은 “본 작품은 예술적 성취와 동시대 아시아 영화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SGIFF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화가 앞서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던 점, 한국에서 25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점을 상영 유지의 이유로 들었다.
전날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명의로 보낸 서한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가 영화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9명 전원의 뜻을 모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87년 시작된 싱가포르국제영화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화제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청와대 지시로 도입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그는 상품 도입 이후 투자 손실이 불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을 두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배경으로 ‘시장의 요구’를 들며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약 54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해외 투자은행(IB) 보고서를 두고는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자료가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 논평이며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를 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포용금융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서민·취약계층이 낮아진 금융 문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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