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걸게···상습 음주운전자에 ‘잠금 장치’ 재범 막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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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치 부착 의무기간은 기존 면허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친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나 장치가 해체·조작된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준 대리 측정자에게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선제적 차단 조치”라며 “장치 부착 여부와 대리 측정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사업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 실적과 자본력 등 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속시범사업 공모에 접수된 559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은 336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공모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했던 셈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15개 사업은 대기업이 7곳, 중견기업이 4곳으로 대형 방산업체가 7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3곳, 연구소는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높은 참여율에도 실제 사업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신속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무인기, 로봇 등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전장에 빠르게 접목하고자 2020년 도입됐다. 기존 무기체계 획득 방식은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14.1년이 걸려 실전 배치 시점에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해 무기체계 획득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신속시범사업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는 신속시범사업의 평가 구조가 꼽힌다. 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르면, 현행 평가 기준에는 유사장비 개발 완료 현황, 과거 사업 수행 능력, 대규모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중소기업이라도 방산 분야의 납품 실적이나 대규모 자본력이 없다면 평가 기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천 의원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진입 장벽을 방치하면 신속시범사업의 취지는 퇴색하고 미래 전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국방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에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10월 중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확보하면서도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는 ‘투기 3대 유형’을 명시하고, ‘투기만 아니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당초 비투기 농지도 법에 어긋나면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일정 기간 뒤에 처분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에 굽힌 것이다.
농민단체 등에선 다행이라며 환영했지만, 정부의 미흡한 소통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농지의 3대 투기 유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후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 취득 후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 취득 후 임대 등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로 적시했다.
3대 투기 유형에 해당하면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제외하고 고령농이나 상속농지의 휴경, 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일정 기간 지나 처분하기로 했다가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로 유예조치를 내놨는데도 농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제도의 현실화’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선 농업인 사이에선 투기가 아닌 고령·질병 등으로 휴경해도 농지가 강제 처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비투기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원상복구 시 처분 유예’로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유예기간 이후 다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를 의식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이후 내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로 인해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농업인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미흡한 소통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농지를 ‘위탁’하는 곳인 농지은행의 수용 여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매입·수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고, 지역별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한 매입·공급 방식도 도입한다. 농지은행에서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매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의 후속조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딜레마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혼란을 줄이려면 농지 관련 법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경자유전이 지향하는 바는 식량안보를 위해 투기를 막고 농지는 농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외를 규정한 것이 농지법”이라며 “과거 법으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 위반이 많아지는 것인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이 불만이 있던 부분들이 후속조치로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농지 관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했어야 했지만 보강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조사 결과를 미래지향적인 농지제도를 짜는 데 사용해야 논란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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