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하이브리드카 수출 절반 포기…중, EU와 무역전쟁은 피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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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카의 대유럽 수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며 제2의 무역 충돌을 피했다. 중국이 반덤핑 조사 등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절차 없이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집중적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이뤘다며 “중국의 하이브리드카 수출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4년간 수출량이 수백만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출 제한의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중국이 무역 긴장 조치 없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무역 긴장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분쟁 대상이 된 하이브리드카 무역과 관련해 WTO 규정의 틀 안에서 상호 이해를 이뤘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유럽 수출 허가 심사에 계속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EU산 농산물,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가디언은 “획기적인 합의”, 뉴욕타임스는 “예상치 못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독일 타게스차이퉁은 하이브리드카 수출 제한과 희토류 협력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으며,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르몽드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합의”라고 전했다.
합의에는 중국과 EU 모두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무역전쟁이 선포되고 나면 “멈추기가 무척 어렵다”며 협상에 비중을 뒀다고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어 EU 시장마저 잃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애초 중국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점유율 목표치가 15%였다며 중국으로서도 수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라고 짚었다. 지난 상반기 중국산 배터리 하이브리드카 점유율은 1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25%였다.
중국 정책 동향을 추적하는 연구기관인 시니피케이션의 수석분석가 제이컵 마델은 “중국이 EU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오는 15일 시작하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수용될지가 관건이다.
양측은 풍력 등 다른 품목도 협상해야 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협상 중인 8일 성명에서 환율만큼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중국과 EU는 내년 1월과 3월에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범 1년을 맞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가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모 절차를 본격화한다. 약 40년간 실패해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11일 고준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이후 1년간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준위위는 지난해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출범 초기 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올해 2월 첫 회의를 열었고, 4월에야 9명의 위원 구성을 모두 마쳤다. 이후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담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을 의결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고준위위가 출범한 배경에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가 있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는 강한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영구 처분할 시설이 없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고준위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한빛원전에서 2030년 가장 먼저 포화에 이르고,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월성원전(2037년)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9차례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과 부지 적합성 문제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1990년 충남 안면도, 1994년 인천 굴업도, 2003년 전북 부안 등이 대표적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5년 경주에 처분장 부지가 마련됐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실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의 경우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월정교 복원 등 55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받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중저준위 방폐장 이상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 방사성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최종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부지적합성 기본·심층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돼 있다. 고준위위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질·지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1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의료시설 지원 등을 고준위위에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부지 공모는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고준위위는 올해 말까지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처분장에 부적합한 곳을 걸러내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부적합지역을 제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이 접수된 부지에 대해 고준위위는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한다. 이어 기본조사, 심층조사,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부지가 선정된다. 이 같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9~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경남 창원의 고철 자재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다.
11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지난 10일 오후 6시 55분쯤 성산구의 한 철강 공장 내 창고에서 발생했다.
일반 철골 구조로 된 창고 내부에는 2만t으로 추정되는 고철 더미가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이후 연기와 타는 냄새가 퍼지면서 119상황실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의 신고가 200여건이나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배수 펌프차와 화학차를 비롯한 장비 22대, 인력 59명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6시 23분쯤 진화율은 70% 가량이었다. 그러나 창고 안에서 고철 더미에 붙은 불이 옆으로 쉽게 옮아 붙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집게차 등을 동원해 고철 더미를 창고 외부로 꺼낸 뒤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본부는 11일 오후 7시까지도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소방본부는 완전 진압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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