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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금메달 따면 군 면제” 옛말 되나···마일리지 적립부터 입영 연기 등 대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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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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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 개편론이 재점화하며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를 만든 당시와 달라진 시대상뿐 아니라 인재 양성 등 특례 부여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를 점차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제도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예능·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 청원’이 제기되는 등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붙은 여론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1973년 병역특례법 제정 당시와 달리 인구 감소로 상비병력이 부족해지고 국위선양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상황은 그간 개편 논의의 배경에 깔려있었다.
특례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법령상 규정된 체육·예술분야 병역 특례 기준인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등을 개선하고, 34개월간 해당 분야 복무와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 이수 요건 등도 손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병역 특례 기준 상향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입상 특례를 제외하고 예술 분야에선 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 특례를 없애는 방안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거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병역 특례 폐지를 목표로 삼아 (특례) 적용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적립제’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정 대회 입상만으로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여러 대회의 누적된 성과를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성과를 점수화·계량화해 누가 보더라도 ‘국위선양하고 국가에 꼭 필요한 체육 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입영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운동선수들이 20·30대 전성기에 활동을 이어가도록 입영을 연기하되 병역 의무는 추후 이행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상 일부 병역의무자의 입영 등 의무 부과가 유예되는 나이 기준인 만 37세를 참고해 선수들의 입영 연령을 늦추자는 구상이다.
병역 체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특례 부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체육·예술 분야만 (특례를) 폐지하면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병역 제도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보는 대안은 과거부터 쭉 나왔지만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부담으로 늘 흐지부지돼왔다”며 “안보와 병역, 국위선양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은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한글 행사가 열렸다.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휴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예술문화원 주최로 ‘제17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30여개국에서 온 외국인 120명을 포함해 총 47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 휘호대장을 맡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을 세번 치며 대회 시작을 알렸다.
청색 두루마기를 입은 참가자들은 광장 바닥에 앉아 한지 위에 먹과 붓으로 준비한 글씨를 써 내려갔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대회장을 보며 “장원급제 시험 같다” “참가하고 싶은데 현장 참가도 받았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대회 참가자 해원(62)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 뜻깊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외래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글을 더 많이 쓰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가자 신영희씨(89)는 “한글이 없었다면 끔찍했을 것”이라며 “세종대왕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숙경 한국예술문화원 이사는 “한글날 100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사람이 많이 몰려 축제 분위기”라며 “외국인들이 아름다운 한글을 너무 좋아해, 한글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 출신 조이 린 벨(61)은 “원더풀하고 어메이징한 한글”이라며 “한국 사극 드라마에서 붓글씨 쓰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느꼈고,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도 출신 아딜라(23)는 “언어를 만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한편에서는 ‘서울이 한글로 와글와글’ 행사도 진행됐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세종대왕 복장을 한 배우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한글 판박이, 한글 모자 등 여러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아이들은 한글색칠마당에서 색연필로 한글에 색을 칠했다. ‘바람’과 ‘바램’ ‘어떡해’와 ‘어떻해’ 등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을 알아보는 전시도 진행됐다.
아이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려 주려는 부모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광화문광장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글날 10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일구이륙 무한이륙’ 전시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내외국인 관광객 등이 단체로 전시를 관람하러 오기도 했다. 세종대왕 동상 지하에 있는 ‘세종이야기’ 전시관에도 전시를 관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치원생 두 자녀와 함께 박물관을 찾은 김모씨(39)는 “한글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전시를 유심히 보던 박정우군(6)은 “한글날이 100살이나 됐다니 나이가 많다”며 “세종대왕님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고, 형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로부터도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 등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 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라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라고 했다.
가석방 요건을 명시한 형법 72조에 따르면,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행실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기 20년을 지내야 가능하다. 또 벌금이나 과태료가 선고된 경우 이를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개월) 등으로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받았고, 별개로 지난 6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구속돼 약 5년째 수감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정확히 언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개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검사의 지휘나 수형자의 신청 등으로 형 집행순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앞선 형 집행이 끝나면 다음 형으로 ‘형종 변경’이 이뤄진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형기를 더 채워 법적 최소 요건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질적인 가석방은 쉽지 않다. 가석방이 되려면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형법상 기준을 넘어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가석방이 허가된 성인 수형자 1만2215명 가운데 형 집행률이 60%를 밑도는 사례는 1.4%(172명)에 불과했다. 반면 60% 이상 70% 미만 형기를 채운 사례는 27.4%(3346명), 70% 이상 80% 미만은 39.6%(4836명) 등으로 높았다.
총 4억8590여만원에 달하는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도 이 전 부지사 가석방 가능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현행법상 가석방 예비회의 전날까지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3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석방 업무 지침을 개정하면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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