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해양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교통망 확충’···부산시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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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부산시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비전으로 내건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122개를 확정했다.
부산시는 총 35조5250억 원을 투입해 임기 내 전체 공약의 77.9%인 95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약은 신규 사업 82개와 계속 사업 40개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 중 임기 내 직접 투입액은 17조 9965억 원 규모다.
세부 과제는 4대 도시 목표로 구체화했다. 우선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를 위해 해양 공공기관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해양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미래 혁신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는 피지컬 AI 및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부산형 청년뉴딜 사업에 나선다.
지역 발전을 이끌 ‘균형성장도시’ 부문에는 북항 기능 재배치, 경부선 지하화, 부울경 30·60분 이동 혁신(TRX) 광역교통망 확충이 담겼다. ‘시민행복도시’를 위해서는 부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공의료벨트 완성, 아시아 3대 크루즈 모항 조성 등을 통해 복지·문화 인프라를 강화한다.
부산시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은 이날 시 누리집에 실천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연말까지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책자로 최종안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추진단을 통한 반기별 점검 등을 통해 이행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취임 100일 브리핑에서 “해양수도에서 시작한 성장의 힘을 부산 전체로 넓힐 것”이라며 “최근 ‘부캉이’ 덕에 유명세 누리는 북항에 복합형 돔 아레나를 지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 수 있는 콘텐츠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5·18 폄훼 학술대회 주최’로 시작된 5·18 역사 왜곡 공방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5·18 관련 3법을 두고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를 등록할 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유족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5·18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좁히는 5·18보상법과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 법안 공동발의자로 장동혁 대표, 나경원·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세력의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두환 군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라며 “과거엔 망언을 하면 당이 징계를 하는 등 국민 여론을 고려했는데,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지난 8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에는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을 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 결의안들은 제명을 촉구하는 성격으로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 12인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안대로라면 윤리특위는 민주당 6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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