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트럼프 비판···“ICC 제재, 전례 없고 용납 못 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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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조인 나바네템(나비) 필레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를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레이의 수상 발표 직후 ICC 제재를 발표했다.
필레이는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센터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해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의 존립을 둘러싸고 긴장과 불안이 매우 크다”며 “한 국가가 판사들이 내린 사법적 결정만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벨평화상 수상 발표 직후 ICC를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불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내 ICC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6개월 안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등은 우려를 나타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제재로 ICC의 금융 거래와 재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결과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9일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상이 돌아갔다”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가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막고 있다”며 “8개의 전쟁을 끝냈으니 노벨상 8개는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의 행위를 조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반발해 왔다. 필레이가 2021~2025년 이끈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관련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 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를 “허위 조사”라고 주장하며 필레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적대자”라고 공격했다.
필레이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맞서고 국제법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4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타밀족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활동가와 정치범들을 변호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73년에는 넬슨 만델라 등 수감 정치범들이 변호사를 접견하고 법률 서적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1986년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설립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뒤인 1995년에는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흑인 여성 판사가 됐다.
국제사법 분야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이후 설치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과 소장을 지낸 그는 1998년 강간과 성폭력도 집단학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 참여했다. 이는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을 국제법상 처벌해야 할 중대 범죄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는 “수 세기 동안 분쟁 속 여성들의 고통은 무시되거나 묵살돼 왔다”며 해당 판결을 “내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ICC 재판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인권최고대표 재임 시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인권 의제로 제기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충북 청주 전통시장이 먹거리와 공연, 체험 등을 결합한 주·야간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청주시는 전통시장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 특색을 살린 야시장과 문화행사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청주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에서는 오는 12월 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7~11시 야시장 ‘만원’이 펼쳐진다. 이 야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14만2000명이 방문해 3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에도 야채곱창, 떡갈비, 육회, 크림새우 등 21개 팀의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군사관학교 등 지역 기관과 협업한 문화공연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연계 음식 경연대회 등의 볼거리도 진행된다.
가경터미널시장은 오는 16~17일 양일간 ‘맛남의 광장’ 야시장을 열고 미식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표 콘텐츠는 시장 내 4~5개 점포의 대표 음식을 한 접시에 담아내는 이른바 ‘가마카세(가경터미널시장+오마카세)’다.
상당구 북문로2가 중앙시장은 오는 30~31일 인근 청소년광장과 연계해 ‘청주중앙시장 문화축제 & 별별야시장’을 개최한다. 단순한 야시장을 넘어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공예가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공예·뷰티 체험 등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시장의 기능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청주 곳곳 전통시장에서는 릴레이 야시장이 이어진다. 서원구 청주두꺼비시장(10월 16~17일)은 두꺼비 캐릭터 포토존과 추첨 이벤트를, 흥덕구 복대가경시장(11월 6~7일)은 대형 취식 공간과 레트로 미니게임을 마련했다. 청원구 밤고개자연시장(11월 6~7일·13~14일)은 삼겹살 파티와 시민 노래자랑으로 주민들을 맞이한다.
청주시는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단순한 먹거리 판매를 넘어 각 시장의 입지와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 시민들이 야간에도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또 야시장 방문객의 발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 내 실제 장보기와 점포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 영수증 이벤트와 온누리상품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가을 청주 곳곳에서 열리는 야시장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고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 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낮에는 장을 보고 밤에는 문화를 즐기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발표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000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돼 농업계가 반발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제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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