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외국인 구금 연장 신청 80%가 ‘승인’…외국인보호위원회 밀실운영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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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 10년간 일한 석재공장주는 A씨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임금 체불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노동청을 찾았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시설에 갇혔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는 동안 구금은 장기화됐다. A씨 구금 기한은 지난해 6월까지였다. 한 차례 기한이 연장돼 7월22일에야 A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내린 연장 결정이었다. A씨는 아직까지도 구금이 연장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외국인 보호 차원에서 출범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명확한 사유 공개 없이 구금기한 연장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 1~4월간 청구된 구금 연장 신청 338건 중 274건을 승인(81%)하고 48건을 각하했다. 불승인한 사례는 16건(4.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구금된 외국인이 직접 위원회에 구금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는 22건 청구됐다. 위원회는 단 한 건도 인용(허용)하지 않았다. 구금이 합당한지 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구술심리’는 8건 신청됐는데, 이 중 인용된 건 절반인 4건에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 중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360일 이상 구금된 외국인은 18명이다. 180~360일 미만 구금된 이는 49명, 150~180일 미만 구금된 이는 12명, 120~150일 미만 구금된 이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밀실 운영되고 있는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높은 확률로 연장을 승인해주는 게 관행처럼 됐다”며 “위원회가 구금의 장기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법무부가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외국인보호 출입국관리법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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