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택시 공짜노동 철폐” 고공농성 194일 만에 땅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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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초래하는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온 고영기씨가 8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농성 194일 만이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고씨가 농성을 종료했다면서 정부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해 이날 출범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사무소 앞 25m 높이 통신탑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국회가 서울 외 지역의 택시월급제 시행을 2028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 의원 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업장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사가 합의한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제를 적용받는다. 노조는 택시업계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제를 악용해 10~12시간 일해도 임금은 2~3시간치로 정하는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8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았고, 택시업계 노동시간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대화가 시작됐다. 논의 끝에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이날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택시지부는 “정부가 TF 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지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194일간 0.25평 하늘 감옥에서 투쟁해야만 움직이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후 TF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7일 소아이 겐소 일본 도쿄이과대 명예교수(76)가 선정되면서 일본이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날 소아이 교수의 노벨 화학상 수상은 지난해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화학상)·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명예교수(생리의학상)와 2024년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회의·평화상)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소아이 교수와 공동수상자인 앙리 카강 프랑스 파리 쉬드대 교수(96)는 원하는 방향의 분자만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 부작용 적은 약을 만들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아이 교수의 수상으로 일본이 배출한 화학상 수상자는 총 10명이 됐다. 개인 노벨상 수상자로 범위를 넓히면 31명째다. 유일한 단체 수상자인 니혼히단쿄를 합하면 32번째 수상자다.
분야별로는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10명, 생리의학상 6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단체 포함 시 2명) 등이다.
소아이 교수의 수상으로 일본 전역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거렸다. 교도통신 등이 속보를 타전했고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은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를 크게 내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기싸움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모두가 궁금해하시니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을 읽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제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12·3 내란 당시 대법원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불법계엄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처음으로 직접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 이어서 가려 했지만 ‘현장에 또 가면 오히려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후 관계자들을 모아 고충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며 고가의 와인을 구매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해당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등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뒤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 등이 대신 답하는 게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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