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피해자 위한 정의를, 강간범은 퇴학을” ‘집단 성폭력 은폐’ 코넬대서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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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주 이타카의 코넬대 캠퍼스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성폭력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제인 도’라고 적힌 이름표와 보라색 배지를 착용하고 피해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모든 제인 도를 위한 정의’ ‘생존자를 지지하고, 강간범은 퇴학시켜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도 눈에 띄었다. 제인 도는 영미 사법체계에서 신원 미상이거나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이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위대는 학생회관 앞 광장부터 총장 사무실이 있는 건물까지 행진했다. 행진 과정에서 마이클 코틀리코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남학생 사교클럽을 금지하라는 일부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생존자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집회는 ‘민주적 코넬을 위한 학생들’을 포함해 20여개 학생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학생 징계 시스템 개편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의 퇴학 또는 학위 취소, 학내 경찰 대상 교육 강화 등을 대학 당국에 요구했다.
집회를 기획한 학생 활동가 잭 후버(19)는 NYT에 “학생들은 코넬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이번처럼 많은 지지가 쏟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코넬대는 2024년 캠퍼스 내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게 정학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교내 단체들은 이번주 내내 관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7일에는 성폭력 생존자와 연대하는 7시간 농성 시위도 계획돼 있다. 시위 시간은 피해자가 성폭력이 7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진술한 데서 착안했다.
코넬대 학생인 피해자는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들이 건넨 술과 약물에 취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주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학도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후 피해자 색출 시도가 이어지자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해시태그 운동 ‘#내가 제인 도다’가 확산하기도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일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 3일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7명 중 2명이 퇴학당했고 2명은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캠퍼스 출입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2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까지 예고했다.
9일 대덕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전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무산됐다.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삼남 의원에 대한 투표에서 1·2차 모두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오면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넉 달째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차지하면서 의장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규정에 따른 투표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와 여야 간 협의도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구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덕구의회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20여건의 안건이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는 복지시설 공공요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안도 포함돼 있어 의회 파행에 따른 구정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와중에서도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구에는 최근 의정활동비를 3.5% 인상하는 안을 담은 관련 공문이 의회 측으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덕구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매달 456만9360원(세전)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의장단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정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원 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의정비 등 보수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주민 타운홀미팅에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의사를 공개했다.
그는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응하지 않았다며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인 공화당 데이브 맥코믹 미 상원의원이 한국의 대미투자 추진 속도가 일본보다 느리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재촉하는 가운데 미 정계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맥코믹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일본에 비해 조금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느리고 신중하게만 접근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맥코믹 의원은 한국에서 만난 인사들에게 일본이 한국보다 일부 투자 분야에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맥코믹 의원은 “전체 투자가 언제 완료될지는 추측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하며 공식 문서상 ‘검토 착수’ 단계인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일엔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계속 협상하고 있는 사안에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맥코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한화 필리조선소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말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한국을 방문한 맥코믹 의원은 신속한 대미투자 이행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방한했다고도 밝혔다.
맥코믹 의원은 대미투자가 한국 정부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경제 시장인 미국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의한 군함 10척 건조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확실히 모르겠다”면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선박 건조 역량을 제공하는 것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 국내 기업의 군함 건조 여부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핵심으로 꼽힌다.
맥코믹 의원은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한화오션의 기술력과 한미 조선 협력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거제사업장에서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평택함’에 승선해 함정 기술력을 직접 살폈다.
한편 맥코믹 의원은 이날 강신철 국방장관 면담 자리에서 ‘양국 간 정보 공유 문제’를 거론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국방 분야의 재산업화와 무인기(드론), 로봇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양국이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양국은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기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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