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희대 “대통령·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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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청와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했다. 그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가 이어지자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면서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해 주지 않아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 인터뷰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이 8일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자필 입장문을 보면, 그는 “대북송금에 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는 ‘법원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자는 법원”이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이유 없이 배척했고,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판사 자신은 그런 독단적 판결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런 독단적인 법관들이 편향적 대법원장에 의해 고위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제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과 법원의 부조리를 직시해달라”며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비판받지도 탄핵받지도 않았던 법원의 권력을 혁파하는 데 저를 불쏘시개로 삼아달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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