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에 잠기면 충남·울산 공장도 피해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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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공개한 ‘수도권 메가시티 침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분석 및 대응 과제’ 보고서를 보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된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침수의 연평균 직접 피해액은 약 1조2876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분석 대상을 주거자산, 농업자산, 산업자산, 차량 및 인명의 5개 항목으로 나눠 침수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접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연평균 직접 피해액 1조2876억원 중 주거자산이 약 4322억원(3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피해액과 산업자산 피해액이 각각 약 4152억원(32.2%)과 3745억원(29.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침수 피해는 주택, 상가, 차량 등 물리적 자산이 손상될 뿐 아니라 교통 통제, 영업 중단, 배송 지연, 생산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다른 지역과 산업에도 경제적 충격을 유발한다”며 “수도권 침수 피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려면 침수지역에서의 직접 피해에 더불어 노동활동 차질 및 지역·산업 간 경제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 침수는 교통 통제와 영업 중단, 배송 지연 등 다양한 경제활동 차질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이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되고 편의점,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새벽배송이 지연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주거지 침수로 인한 노동활동 차질을 공급 측면에서 산정하자, 연평균 노동손실은 509억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연평균 노동손실은 279억2000만원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노동손실(224억9000만원)을 앞질렀다
수도권 피해의 충격은 지역 간 산업 연계를 통해 비수도권으로도 번졌다. 직접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며 발생하는 농업과 산업 등 부문의 연평균 수요 측면 간접피해액은 970억3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8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울산 117억6000만원, 전남 109억3000만원, 충북 104억6000만원, 경북 102억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의 연평균 간접피해가 636억2000만원으로 전체 간접피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피해는 경기와 울산의 원소재 제조업에, 경기에서 발생한 피해는 서울의 과학연구 및 전문기술 서비스업 등에 큰 간접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재난 대응의 범위를 단순 행정구역이나 직접 침수지역에 대한 물리적 방어로 한정하지 않고 생산·물류·서비스의 연결을 고려한 ‘초지역적 재난관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재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도 물리적 직접 피해뿐 아니라 노동손실과 생산 차질, 공급망 피해 등 간접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58회 여론조사 중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고, 자신은 그것을 받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며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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