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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 발표…국힘 단체장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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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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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매설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일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자,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역 주민 안전과 피해 등을 우려해서다.
접경지역 10곳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는 6일 ‘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파주시·김포시·연천군 등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김동일 강원 철원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도 참여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들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그 영향은 주민 안전은 물론 재산권, 지역경제와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북·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DMZ에서 발생한 매설 지뢰 폭발 사건과 이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 상황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접경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주장을 철회하고 중요 대북·안보 정책 추진 시 접경지역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에는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난해 구속 수감된 이후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달하는 약 21억원의 영치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영치금 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개한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돼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기준 약 2억7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26일) 종합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해놓고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이 들어오면 인출하고 있다”며 “영치금이 들어오면 다음날 빼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영치금) 한도가 찼을 경우에 (교정공무원이) 송금받는 일들을 해 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선안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이란 교정시설 수용자가 휴대한 금원과 타인이 보낸 금원을 뜻한다. 수용자는 1일당 2만원 이내 영치금을 사용해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의류, 침구, 약품, 도서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남은 영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영치금을 보관한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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