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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소송 속도…그간 국가 승소에도 못 받은 돈만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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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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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면 약 29억3814만원이다.
미환수 사건 9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 상태로 종결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희경·고흥겸·신옥·이근상·한창수의 후손들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상속’을 받아 추심액이 부족하거나 환수할 남은 재산이 없었다. 박기순의 후손은 상속인 1명에게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파산·면책 처분을 받아 환수 없이 종결됐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송지헌·원병희·이기용·임선준)은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헌·원병희 건은 유족에게 확정 판결문을 송부한 지 각각 13년과 15년이 지났지만, 강제 경매에서 배당액이 충분치 않거나 뒷순위로 밀려 환수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잔여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소송 5건을 제기하며 친일재산 환수를 추진했다. 임선준·김한규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는 문재인 정부 때 6건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0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오는 12월3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16년 만에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을 사전에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위원회는 1기 위원회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토지들 가운데 새로운 환수 규정·판례 등에 따라 친일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거 법무부의 조사 권한 미비 등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105필지를 재검토하고, 1기 위원회 조사 대상자 500여명과 1기 위원회 미조사자 1000여명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한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재산까지 면밀히 추적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민 초대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이 7일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그릇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 등을 꼽았다.
서울중수청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비견되는 최대 규모의 지방중수청으로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한다.
최 청장은 또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다”며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구성원들의 청렴과 품위 유지도 당부했다. 그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 사람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동료들의 헌신을 헛되게 하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협력과 관련해 “출신 직역을 이유로 선을 긋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며 더 나은 수사 방식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 청장은 “아직 모든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 조직의 기틀을 놓는 창설 멤버라는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청은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면서 수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초기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은 지난 2일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전체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약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취임식은 지난 2일 중수청 개청과 함께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진행됐다. 서울중수청 1~3차장과 각 국장·담당관·과장, 5급 이상 사무관 등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청장은 취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최 청장은 검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 거쳐 수원지검 2차장과 부산지검 1차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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