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 회장, 국회 산자위 국감 불출석···“동행명령·고발 협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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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국감에 불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산자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MBK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펀드레이징 업무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개별 피투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상공인들 돈을 떼먹은 사건”이라며 “오늘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김 회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증인신문을 시작한 이날 오후 4시40분까지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등에 대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국감을 이어갔다.
산자위는 중기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이달 23일 김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를 방침이다. 김 회장이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우선 유학생 비자를 발급할 때 재정 능력 입증 방식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본적인 한국어가 가능한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등을 갖춘 유학생은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등록 체류 및 취업 가능성이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 등에서 활용 중이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재정 능력을 보유한 학생이 입국하게 돼 불법체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으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복잡한 시간제 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대학이 학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지원을 목적으로 편법 운영해오던 과정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일을 최소화하거나, 미등록 취업 유학생이 다수 적발된 야간·주말 과정, 특정 국가 편중이나 통역 수업 등으로 운영되는 영어 트랙 학과 등이 중단 대상이다.
졸업 이후에는 우수 인재를 상대로 한국어 능력과 취업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 체류 기간을 1~3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으로 비자 전환을 추진한다.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마친 인재에 한해 유학비자(D-2)에서 정주비자(F-2)로 이어지는 ‘K-테크 마스터 비자’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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