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신계용 과천시장,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앞 1인 시위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반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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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기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기반 시설과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은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 과천시의 입장이다.
지난달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주식 평가금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주주에게 돌려준 주식은 연평균 557억원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총 8억 84만주, 평가금액은 1조 4707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주주 수는 2만 6280명이었다.
미수령 주식은 전년에 비해 3730만주(264억원어치) 늘었고 미수령 주주 역시 931명 증가했다.
미수령 주식이 생기는 건 회사의 유상·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발행된 주권을 주주가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주가 이를 모르거나 주소가 바뀌어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주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한다.
개인별 미수령 주식 평가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64만 4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그 규모는 706억원에 달했다. 법인 중에서는 4222만주, 2111억원이 최대 규모였다.
주주 유형별로 보면 개인은 2만 2526명으로 전체의 약 86%, 법인은 3754개로 약 14%를 차지했다. 평가금액은 개인 2346억원, 법인 1조 2361억원으로 법인 몫이 전체의 약 84%에 달했다.
예탁결제원은 매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실적은 약 557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실적도 2024년 2042억원에서 2025년 432억원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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