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설] 동맹 신뢰 무시한 미국의 비자 보류·정보 배제, 당당하게 대응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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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미 동맹에 연이어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정감사 출장을 준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국가정보원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배제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 주요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방해하고, 정보 공조를 제한하는 건 양국 간 신뢰를 허무는 중차대한 일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당초 미주반 국감을 위해 출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이 보류되면서 유럽 재외공관을 감사하는 구주반으로 옮겨야 했다. 그동안의 국감 준비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심사 중” 외에 뚜렷한 설명도 없다고 한다. 동맹국 국회의원이자 직전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일각에선 1989년 주한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 이력을 배경으로 거론한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십 년 전 사건을 빌미 삼아 그를 공적 대표로 뽑은 한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양국 정보·안보 당국 간 공조 문제도 심상치 않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해킹 대응을 위한 ‘제5차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8일 해명했다. “현재 한·미 정보 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5차 회의 배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이 실무그룹 회의는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한 정보 협의체로, 국정원은 4차 회의까지는 참석했다. 그런데 미국이 5차 회의에 돌연 국정원을 배제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월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 정보를 공개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주권 침해에 가까운 미 당국자들의 압박성 발언도 마뜩잖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연방 의원들은 정식 외교 채널을 무시한 채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국회와 사법 당국의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처우”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두 나라의 입장과 이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잘못된 점과 불만이 있으면 공적 채널을 통해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동맹의 외교일 것이다.
동맹 관계는 상호존중의 원칙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보류와 정보 배제의 이유를 밝히고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혹여 뚜렷한 근거 없이 대미 투자 협상 등 양국간 여러 현안을 염두에 둔 압력성 의도라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당당하게 대응하되, “문제가 없다”는 식 안이한 태도나 설명만으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도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 소재로 삼는 건 문제 해결에도 국익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약 3255억원이 적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선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을 지원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했다.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며 “농어촌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지난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에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공소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정원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이 보도를 근거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자 여당은 “이종석 국정원장(사진)을 흔드는 (국정원 등 정부)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며 방어했다.
국정원은 8일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공지를 내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정원은 또한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해 방미가 불발됐다는 또 다른 보도에 대해선 “허위”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을 덮기 급급하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국의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 등을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망가진 대미관계에서 거짓말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도를 두고 “국정원장을 흔드는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고 본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과 쿠팡 이후 한·미관계가 삐거덕거린 건 사실이다. (한·미 입장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지금 보도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곳에서 (한·미관계를)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과도하다”고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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