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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감축’의 역설…일회용컵 사용량 2년 연속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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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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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일회용컵 사용 감축을 유도해왔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감축 협약에 참여한 24개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의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8900만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억6000만개보다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02년부터 패스트푸드·커피·베이커리 업체 등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컵 우선 사용, 빨대 감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7월 기준 정부와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체결한 곳은 23개 브랜드와 개인카페 150곳이다.
정부와 맺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협약한 업체 수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업체 수가 동일한 2020~2022년, 2024~2025년에도 일회용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9억400만개였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1년 9억9300만개, 2022년 10억3600만개로 늘었다. 2025년 사용량도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도입과 폐지, 재개와 유예를 반복해왔다. 정부가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감을 거듭했다. 정부가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을 강화하자 이듬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3300만개(3.8%)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규제 유예를 거쳐 2022년 규제가 재시행되자 이듬해인 2023년 사용량은 전년보다 9600만개(9.3%) 감소했다.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이후엔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023년 9억4000만개까지 줄었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4년 10억7200만개로 14.0%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0억8900만개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종이컵뿐 아니라 여전히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의 사용도 확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목표 설정이 미흡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개선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협약에서는 ‘2020년까지 22% 감량’ 등의 목표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 맺은 협약에서는 정량적 감축 목표가 실종됐다. 2002년 정부가 민간업체들과 처음 감축 협약을 체결한 뒤 24년간 이행 결과를 점검해 공개한 것은 2003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단 4차례에 그쳤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협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없이 협약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럽처럼 필요한 부분은 규제로 이어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페스티벌인 ‘제23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9~11일 경기 가평군 자라섬 일대에서 개최된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개성 뚜렷한 해외 재즈 연주자들의 내한도 잇따른다.
특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현대 재즈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대표 아티스트들이 모인다. 미국의 드러머 네이트 스미스, 쿠바의 재즈 아티스트 알프레도 로드리게스, 아르메니아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티그랑 하마시안이 각각 9~11일 주요 출연자로 나선다.
첫날인 9일 공연하는 스미스는 지난 2월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얼터네이티브 재즈 앨범, 최우수 편곡(악기 및 보컬) 부문 등 2관왕에 오른 드러머이자 작곡가다. 데이브 홀랜드, 크리스 포터, 팻 메시니 등과 협업했고 마이클 잭슨의 곡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재즈와 대중음악을 오갔다. 그의 음악에서는 흔히 배경에 머무는 드럼이 음악의 중심에 선다. 재즈의 즉흥 연주에 힙합, 리듬 앤드 블루스(R&B), 펑크 등 그루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작으로는 지난해 발매된 <라이브-액션>과 <킨포크 : 포스트카즈 프롬 에브리웨어>(2017)가 있다.
10일 로드리게스의 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재즈음악을 맛볼 수 있다. 쿠바 아바나 출신인 그의 음악에는 쿠바 음악이 가진 살사, 룸바의 리듬과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 공존한다. 지난 1월 발매된 그의 앨범 <¡TAKE COVER!>(테이크 커버)는 ‘호텔 캘리포니아’ ‘바비 걸’ 등 귀에 익은 곡들을 쿠바·카리브해 리듬과 즉흥연주로 재해석했다. 원곡을 알아듣는 관객이라면 편곡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다.
‘천재 연주자’라고도 불리는 하마시안은 11일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하마시안은 아르메니아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재즈, 클래식, 록, 메탈까지 넘나드는 음악을 선보이는 피아니스트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리듬을 맞물리게 하는 ‘폴리리듬’을 사용해 만든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이다. 지난 2월 발매된 그의 13번째 정규 앨범 <마니페스트>에서도 그의 화려한 연주를 들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라섬에는 일본의 트럼펫 연주자 다쿠야 구로다, 밴드 김오키 럽럽, JSFA 등 아티스트 64팀이 참여한다.
단독 콘서트를 통해 한국을 찾는 재즈 아티스트들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의 5인조 재즈 밴드 에즈라 콜렉티브는 8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연다. 에즈라 콜렉티브는 재즈를 기반으로 아프로비트, 펑크, 힙합 등의 장르를 결합한 음악으로 런던 재즈 신의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밴드로 꼽힌다.
17일에는 차세대 재즈 보컬리스트 마이클 마요가 서울 서대문구 예스24 원더로크홀에서 첫 단독 내한 공연을 열고, 18일에는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을 찾는다. 올해 그래미에서 최우수 재즈 보컬 앨범, 최우수 재즈 퍼포먼스 등 2개 부문 후보에 오른 그는 재즈를 바탕으로 가스펠, R&B, 네오소울까지 아우른다. 보컬 이펙트와 루프 스테이션을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겹겹이 쌓는 독특한 라이브 퍼포먼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23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는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조슈아 레드먼의 공연이 열린다. 12년 만의 쿼텟 편성 내한으로, 신보 <워즈 폴 쇼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달 11일에는 일본의 퓨전 재즈 밴드 티-스퀘어, 20~21일에는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의 공연이 열린다. 내달 19일에는 보사노바 재즈 보컬리스트 스테이시 켄트가, 22일에는 재즈 피아노 연주자 다이애나 크롤이 차례로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영화 <암살자(들)>을 촬영 문제를 놓고 대전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기억상실증’인지, 의도된 ‘제 발등 찍기’인지 모를 그야말로 눈 뜨고 보기 힘든 역대급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전날 논평을 내고 <암살자(들)> 촬영에 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발언을 비판한 데 따른 반박성 논평이다.
허 시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암살자(들)>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문화예술 분야 상상력은 존중돼야 하는데 사상검증하듯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세력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암살자(들)>은 지난해 대전 동구 소제동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일부 촬영이 이뤄졌다. 영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뒤 영화 촬영을 허가한 대전시로까지 불똥이 튀자 내놓은 답변이다.
국민의힘은 허 시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촬영 장소를 빌려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가 시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제공하고 결과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공공시설은 허 시장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어떤 작품에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 시장을 겨냥해 ‘시민의 공간이 시장 개인 것이냐’며 핏대를 세우는 비난 논평을 쏟아냈는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공세는 그야말로 ‘자해’ 수준”이라며 “대전시의 영화 촬영 승인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해 9월경으로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시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장우 전 시장 당시 이뤄진 정상적 행정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흠집 내기에 급급해 허 시장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전 시장을 찾아가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시민의 공간을 내어줬는지 추궁하고 스스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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