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패노메논 왜 총선 전에?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고?” 따진 국힘 의원에···박진영 “나라 위한 일 아니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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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JYP의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단독 출원에 대해 지적하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준비되고 관련 법령까지 확인한 뒤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여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뺏길까 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K컬처 축제다.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에서 ‘패노메논’과 시상식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를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표권 선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노메논의 예상 방문객과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앞서 패노메논을 통해 약 52만명이 방문하고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추정치가 어떤 데이터들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면서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발목을 잡는 것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유사 행사를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산한 잠재치를 가지고 공격적인 수치와 보수적인 수치의 중간값으로 계산했다”며 “보도자료에도 잠정치라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위해 하이브·SM·JYP·YG 등 주요 K팝 기획사 4곳이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별도의 행사 전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K팝 4개사 합작 법인 설립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노메논 사업을 통해 박 위원장 개인이나 JYP가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람 있게 하고 있다. 상표권도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왜 패노메논 행사를 총선 4개월 전에 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위원장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풍 81’이라는 것을 ‘광주사태’ 1년 후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했다. 이것(패노메논)이 딱 2028년도 선거 몇 달 전에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절대 이것을 무슨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고,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에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건데, 제청권이 오는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도 제청권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다르다면 다르게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이니까 그냥 (제청을) 수용하고 끝나는 거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두 단어(임명권·제청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래야지 이게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연 한 총리는 그간 소회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의식주’에서 ‘의’, ‘식’이 많이 해결된 상태에서는 ‘주’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정말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 공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선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정부안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혹은 공공 분양 주택 숫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게 목표)”라며 “제일 중요하게 또 하나 보고 있는 건, 내년 1분기 안에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대통령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상황판에 대해 “저는 일간 단위로 보고 있고 대통령은 주간 단위로 보고 있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드가 굉장히 많지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채워지면 주택의 공급 단계를 인허가 공급, 분양, 입주 등 어느 단계로 보여줄지 단계도 분명히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본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이라며 “민생 관련된 사업에 더 집중해서 눈에 보이게 (성과로) 만들어야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주례 회동에 대해 “압박이 좀 느껴지더라”며 “(이 대통령이) ‘정신을 잘 챙기고 계셔야죠’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누가 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에서는 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불발에 따른 분노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자신이 여러 전쟁을 끝냈으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노벨평화상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해 전쟁을 벌이면서 수상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다. 자신이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크게 줄었다.
WP는 “많은 노르웨이인이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가 퇴임할 때까지 3년간 평화상 시상을 중단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8개 이상의 전쟁을 끝낸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한 만큼, 나는 더 이상 오로지 평화만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주 뒤 그는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 의회가 위원을 임명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을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집착은 ‘노벨상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아마 어떤 대통령도 전쟁을 종결시킨 적은 없을 것”이라며 “나는 8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그것도 큰 전쟁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들은 나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다”면서 수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6시 발표된다. 시상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는 자선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러시아에 강제 이주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구출하는 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 교황 레오 14세,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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