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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신 보도’ ‘정청래 비자 발급 보류’ 한·미동맹 이상 기류에…청와대, 대응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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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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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9일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야당은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공세했고 여당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정원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산업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국정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에도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해 방미가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흔들고 저해하는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이상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엑스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공세를 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며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 입장이나 브리핑 없이 대응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설을 키우지 않을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보도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6일 열린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비전선포식에는 정·재계 인사는 물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장기 독자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경향신문의 주요 보도가 담긴 행사장 앞 패널에 걸음을 멈추고 지난 80년사를 살폈다. 1946년 10월6일 창간호부터 1949년 여적 필화 사건,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근로기준법 제정을 촉발한 평화시장 실태 보도 등이 담겼다.
태안 화력발전소 산재 사망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인 김 대표는 패널에서 기획 기사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보도를 발견한 뒤 “사건이 지나가면 기억에서 흐릿해지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산재와 같은 부조리를 없애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전선포식은 팝페라그룹 라포엠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나비 모양 무인기(드론)가 날개를 펄럭이며 무대 위를 누빈 뒤 ‘아침의 나라’와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이 한국과 경향신문의 굴곡진 현대사를 실감나게 묘사했다. “거짓말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혼란기의 고덕이 되리라”는 창간사와 함께 초창기 경향신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한국 근대 문인들이 소개됐다. 염상섭 초대 편집국장, 정지용 초대 논설주간, 김동리 문화부장, 박인환 사회부 기자, ‘여적 필화 사건’ 당사자인 주요한 논설위원 등이 영상 속에 나타났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의 기념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 사장은 무대에 올라 창간 80주년 이후 경향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미래 비전을 선언했다.
정치권과 종교계, 금융권과 시민사회, 산업계와 체육계를 아우르는 주요 인사 22명이 한 무대 위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며 창간 80주년을 축하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황인숙 시인 등이 함께했다.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전통무용 오방신장무 공연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경향신문은 진보적 성격을 띠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 노력하는 언론”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잘 보도하는 노력이 보여 믿을 만한 신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향이라는 단어가 천주교에서 ‘세계를 아우른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강조하며 “창간 80주년을 맞아 온누리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경향신문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밝히자 여당 내에선 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탄핵론에 선을 긋고 있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태가 해소되기 어려워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말라”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의사를 재차 명확히 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제청권 강변과 궤변만 늘어놨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도 탄핵 촉구에 나섰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헌법과 법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여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의 대응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보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탄핵소추 추진 논의를 두고 “아직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 필요성에 대해)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한쪽이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탄핵으로 갈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예상하지 못한 교착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으로선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론이 갈리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9.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반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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