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코넬대 사건에 손놓은 트럼프···“지금이면 연방정부 조사 이뤄졌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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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에 관한 조사 계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넬대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코넬대는 좋은 학교이고, 나는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코넬대 사건의 특별검사로 지명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두고 “부패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건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연방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이나 성차별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이틀 9(Title IX)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타이틀 9을 주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관한 보호 조치를 없애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학내 성폭력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초기 20개월 동안 교육부 민권국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150건 이상을 종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임기 첫 20개월 동안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종결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트럼프 1기의 법무부는 2020년 산호세주립대의 학교 운동부 총괄 선수 트레이너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산호세주립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4년간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게 됐다.
과거 행정부에서 관련 조사 부서를 이끌었던 이들은 이미 코넬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교육부 민권국을 이끌었던 캐서린 라먼은 “트럼프 행정부와 코넬대의 대응이 터무니없이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9를 확대 해석한 규정을 폐지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타이틀 9의 해석을 확대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 범위도 확장했다.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뿐만 아니라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도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코넬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부장관을 책임자로 선임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등에 관해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넬대 재학생이었던 피해자가 2024년 10월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주 후 남학생 7명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번째다. 돌파 시점은 지난해보다 약 2달 앞당겨졌다.
부산시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43만4620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5만 4267명)보다 45.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21.6%)의 두 배를 웃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원거리 국가에서 온 관광객 증가 비율이 컸다. 지난 1~8월 부산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28만93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 늘었다. 호주(4만 8455명)와 프랑스(3만 8941명) 역시 전년 대비 각각 43.5%, 11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까운 국가에서의 방문도 계속 이어졌다. 부산을 여행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88.2% 증가한 71만 9260명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방문객도 각각 35.5%, 2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하던 기존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운대·광안리 등 동부산 중심 관광 뿐 아니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 관광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수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며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많이 소비하며 다시 찾는 도시가 되도록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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