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표결 무산…반대파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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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기구 명칭 변경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부와 협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안건이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1766명 중 1061명이 참석해 오후 1시쯤 개회했으나, 3시간 넘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대의원들의 연이은 퇴장으로 790명만 자리를 지켰고, 결국 재석 위원 수 미달로 표결을 하지 못한 채 유회를 선언했다. 표결을 위해선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앞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으나 내부 이견으로 인해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 짓기 위해 양경수 위원장 직권으로 이날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에 반대하는 일부 정파가 표결 전 퇴장 전술을 쓰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이석한 대의원들은 퇴장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1~2주 안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지 않으면 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 체제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문제는 지난 20여년간 조직 내부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에 참여했으나, 정부가 정리해고 및 파견 법제화를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이듬해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후 20여년간 복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 차례 노사정 대화 참가를 저울질했지만,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번번이 내홍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대의원대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정리해고제 트라우마’ 탓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부 정책에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을 부여하고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신도 뿌리 깊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복귀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안건이 현장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홈리스행동 소속 활동가들과 노숙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인근 홈리스 이용시설 폐쇄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6.10.6.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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