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기자칼럼] ‘매우 유감’과 ‘법의 지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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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이헨 잔넨(매우 유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 말이다.
아카네 소장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이들을 기소·재판하는 ICC의 수장으로, 일본인이다. 미국은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의 당국자를 수사·기소하려는 ICC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했다. ICC 비회원국인 미국은 자국민이나 이스라엘 등 비회원국 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 반대해왔다.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2일 유엔총회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일본이 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판사를 배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카네 소장이 미국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ICC에 대한 ‘미온적 방어’로 비판받아왔으며 유엔에서도 ICC 지지를 천명했지만 미 행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피했다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미 직후 지난달 25일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철회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먼저 ICC 문제를 꺼냈고,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재 철회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에 이어 ICC에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독일의 움직임은 일본과 달랐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지난달 28일 ICC를 방문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독일이 ICC가 압박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정부도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측이 꺼내지 않은 ICC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공개된 것보다 강한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다카이치 총리의 표현은 “매우 유감” “일관된 ICC 지지” “솔직한 의견 교환”뿐이다. 아카네 소장 제재 철회를 요구했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지난달 24일 사설에서 일본 외교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동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유럽 등 ICC 지지국들과 연대해 재판소의 기능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대응해 결과로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분과 허울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국제재판소 지지를 외교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이 위협받을 때 어느 수위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라는 말의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저비용·고효율을 모토로 여러 지역에서 열린 대회 경기 현장을 경향신문·스포츠경향 취재진도 열심히 누볐다.
황민국 기자(이하 황) = 저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아시안컵, 월드컵 다 가봤는데 역대 최악의 대회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강윤중 선임기자(이하 강) = 대회 운영이 너무 허술했던 것 같아요. 일관성도 없고 운영 주체들이 무책임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미디어 셔틀버스 타는 곳, 경기장 출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유새슬 기자(이하 유) = 사격장이 산꼭대기에 있어서 시내버스는 당연히 없고 택시를 부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셔틀버스가 사전 공지 없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30분이고 40분이고 흙길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요.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니까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심진용 기자(이하 심) = 항저우 대회는 메인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선수촌, 미디어 숙소까지 그 일대를 아시안게임만을 위해 꾸며놨고 오히려 교통 통제를 심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나고야에 와서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나오고 축구 결승전 끝나고는 태극기가 안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합니다.
황 = 선수에 대한 배려도 엄청 부족했죠. 선수단이 훈련하러 가는 버스를 신청해도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다음 날 출국해야 하는데 숙소에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신청하면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새벽 2~3시까지 기다려야 했답니다.
심 =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계속 줘야 하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특례를 받는 선수들이 감사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건 확실하죠. 매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이 있다는 것 정도는 선수들이 최소한 자각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 = 축구대표팀 발언이 어느 정도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선수들이 생각을 해봤다면 절대로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발언이었죠. 국가대표라면 그에 맞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표현에 공감합니다.
황 = 저는 농구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남녀 농구가 동시에 우승한 게 12년 만이더라고요.
심 = 남자농구는 앞선 두 차례 우승이 모두 한국에서 열린 대회였고요. 오래간만에 거둔 원정 대회 우승이었죠.
강 = 전 배드민턴 경기장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결승전을 다 봤는데, 가까울 때는 2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땀방울 튀는 것도 보이니까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심 = 안세영 기사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새로 담아야 할지 늘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번 여자복식 결승전은 그냥 경기 그 자체를 담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펜싱에서는 오상욱이 팀이 불리한 상황에서 올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한 점도 안 주고 연속해서 점수를 냈는지 신기했어요. 오상욱은 지금까지 계속 형들과 함께했다가 올해로 딱 30세가 됐고 처음으로 대표팀 맏형으로 나간 종합국제대회였는데 마지막에 직접 해결을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유 = 양궁 리커브 여자단체가 준우승하면서 대회 8연패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시상대에 선 한국 선수들만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믹스트존에 들어온 선수들도 고개를 푹 숙였고 대답도 아주 짧았어요. 더 질문하는 게 좀 미안할 정도였죠.
심 = 추세가 바뀌어서 우리도 은·동메달에 ‘그쳤다’는 표현은 잘 안 쓰고 모두 값진 결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도 태권도와 양궁은 아직도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태권도 겨루기 현장에 있었는데 ‘노골드’ 직전까지 갔을 때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어요.
유 = 양궁 리커브 종목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금·은·동메달 개수가 올해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가 유독 충격적이었던 건 그래도 가장 믿음이 컸던 여자 리커브가 우승을 놓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강이었던 한국 양궁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상징 같았달까요.
황 = 인도 양궁이 우리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해서 전업 궁사들을 키워내고 전폭적인 투자로 훈련 환경, 휴식 공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심 = 인도도 이번 대회 결과로 매우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LA 올림픽에 컴파운드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더 투자해서 경쟁할 것이고 더 치열해질 것 같네요.
황 = 한국 전체 성적이 금메달 40개 목표에는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구기 종목 선전, 그리고 여러 종목에서 최초 금메달리스트 배출 등 성과도 분명했다고 봅니다. 2028 LA 올림픽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3주 가까이 취재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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