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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로 뒤집혀···“정치 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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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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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상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 정치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에 관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권 유력 인사 소개 등 대선 전반 과정에 걸친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이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관계를 맺으려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와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하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해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결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미한연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 법리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납 혐의 사건 2심도 심리하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와의 관계와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쟁점이 일부 맞닿아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오세훈이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을 쭉 보면 누가 진실을,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재차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최근 5년 반 동안 무기제조업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명 중 1명 이상은 18~34세 청년 노동자였다.
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기제조업 사고재해자는 사망자를 포함해 128명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로, 업무상 질병과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됐다.
연도별 사고재해자는 2021년 7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31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30명, 지난해 26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9명이었다.
전체 사고재해자 중 18~34세 청년은 45명으로 35.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업종 사고재해자 중 같은 연령대의 비중인 1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다만 무기제조업 수치는 5년 반 동안의 누적치로, 지난해 전체 업종 수치와는 집계 기간이 다르다.
재해 유형별로는 끼임 36명, 부딪힘 12명, 떨어짐 8명 등 세 유형의 사고재해자가 56명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이 밖에 넘어짐 15명, 물체에 맞음 14명, 폭발·파열 5명 등이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국장은 “방산업체라고 해서 폭발사고가 흔한 것은 아니다”라며 “만드는 제품이 방산물자일 뿐 공장 구조나 장비는 일반 제조업과 비슷해 끼임·부딪힘 같은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산업체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외부 감시가 어렵다. 노동계는 이런 폐쇄성이 안전관리의 장벽이 된다며 사고 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3건이 적발됐다. 다만 이 사고는 산재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반기 사고재해자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방위산업 성장 속도에 걸맞게 현장 노동자 안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친이란 반군 후티의 반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두 곳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후티는 자신들이 공항을 포함한 사우디 본토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브하 국제공항이 6~7일 각각 공격받아 모두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아브하 국제공항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모로코 국적 여성 1명과 알제리 국적 여성 1명 등 2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는 수단 국적의 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8명이었다. 이날 킹칼리드 공항의 항공편 운항은 한동안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항공청은 이번 공격을 누가 한 것인지, 미사일이나 드론 등 어떤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후티는 사우디 공항을 공격한 것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티가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AP·AFP 통신 등이 전했다.
후티와 맞서 싸우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투르키 알말리키 소장은 리야드 북쪽 상공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으며, 리야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예멘의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다만 AP는 이 주장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후티의 진격에 수세적인 대응을 보여온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함께 지난 4일 후티가 장악한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예멘의 새벽’ 작전을 선언하고 대규모 공세에 나섰다. 연합군은 6일 새벽 후티가 장악 중인 예멘 수도 사나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전날엔 전투기 약 100대를 동원해 후티 무기고·미사일 시설 등 주요 표적 324곳을 파괴했으며 24시간 공중 지원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후 후티는 사우디 본토의 공항과 정유시설을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잇달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후티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비롯해 석유 기업 아람코의 라비그 정유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 측은 예멘 정부군이 모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미들이스트아이가 보도했다.
사우디 정부는 6일 나지란과 자잔의 공항에 대한 공격으로 3명이 다치고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후티가 하미스 무샤이트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현재 리야드 공항 인근에 있는 아람코의 연료 탱크와 기타 설비 주변에는 새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다고 AP는 전했다.
후티는 예멘 제3의 도시 타이즈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멘 정부의 임시수도인 아덴의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공격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예멘 내 피란민은 급증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날 예멘의 국내실향민이 지난달 중순 7만6000명에서 몇 주 만에 20만12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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