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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민들 반발에 농지조사 큰 폭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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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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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농민들 불안이 커지자 당초 위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관리·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을 열고 처분에서 제외되는 농지 유형과 투기로 규정한 유형을 담은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7일 만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또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명백한 투기 농지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비투기적 농지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쉬고 있거나 친척에게 맡기는 등 관행적 임대차 등이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 농지나 영농을 하기 어려운 맹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모두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도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상회복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거짓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는 ‘투기’로 보고 소명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휴경·관행 임대차 등은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데다 유예 기간 이후에는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모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대신 현행법상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현행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신청하면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별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와 협의해 농지은행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매입 여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처분을 유예한다는 표현을 쓰니 유예 이후 다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로베르트 모레노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임시 감독(49·스페인) 표정은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이번만큼은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듯했다.
한국은 6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9~10월 A매치 4연전 최종전을 치른다. 11월 두 경기는 원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이번 경기는 올해 국내 팬들 앞에서 뛰는 마지막 시합이다.
모레노 감독은 5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며 입장했지만 답변하는 목소리에는 어느 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다.
모레노 감독은 “베네수엘라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구조적으로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함께 뛰어줘서 긍정적이었다. 다만 개인적인 패스나 경합에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이틀 동안 강도 높은 훈련과 미팅을 통해 지난 경기에서 나온 오류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수정했다”고 힘줘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전 핵심은 전반 경기력이다. 한국은 세 경기 모두 전반에 답답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에 나은 경기력을 발휘했다. 모레노 감독도 “전반전 도중에는 전술적인 수정에 개입하기 어려워 하프타임을 이용해 수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간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 내일은 전반전부터 좋은 경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 과정보다 결과를 강조했다. 그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고, 이상적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변명을 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른 대표팀도 비슷한 환경에서 우리와 경기를 하고 있다. 변명보다는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수비수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 역시 “핑계로 들릴 수 있지만 감독이 임시로 오면서 수비적으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짧았다”며 “그래도 내일은 꼭 승리해 좋은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레노호는 앞서 1승1무1패를 거뒀다. 에콰도르(3-0 승)를 잡아냈지만 우루과이(1-4 패)에 완패했고, 베네수엘라(0-0 무)와는 졸전 끝에 비겼다. 이후 “선수들이 한 팀으로 뛰지 않는다”는 지적, “모레노 감독의 전술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FC 포르투)의 파급력이 강한 작심 발언도 나왔다.
이틀 연속 야외 훈련에 불참한 채 실내 훈련에 집중한 김민재는 우즈벡전에 결장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실제 수사 착수까지 이뤄지는 ‘1호 사건’이 뭐가될지 관건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6일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비전코리아는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전코리아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두 차례 거부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특히 개발사와 과거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쟁업체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는데도 식약처가 이를 배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식약처의 두 차례 거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중소기업이 전·현직 검사 45명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중소 수출기업 A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 전·현직 검사들이 2018년부터 자신들이 제기한 기술 약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 고발 사건은 아직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시기 불거진 이른바 ‘급여 페이백’ 의혹이 포함됐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급여에 더해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그중 일부를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에 썼다는 내용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 정도까지는 배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사건은 배당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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