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박균택 “한동훈 딸 관련 국제수사 공조, 검찰이 이례적 중단···수사 의뢰 검토해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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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한 수사 중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의 자녀가 논문 대필·봉사활동 시간 허위기재 등을 통해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조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경찰에 ‘불송부’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사건의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중앙지검의 불송부 결정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검찰의 불송부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일(현지시간)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의 트람폴린 해변에서 이주민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다. 스페인 당국은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방문을 앞두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변의 이주민 캠프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이주민 문제와 부패 스캔들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5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공자가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다잡아서 그런지 유학자들은 부를 멀리했다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공자는 부를 무조건 멀리하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공자의 말이다. 부귀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이나,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그에 거처하지 않는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지만 도를 행하느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논어>)
공자는 부귀, 빈천 자체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결과만을 보지 않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망하는 부귀도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부귀를 버리라고 했다. 이는 뒤집으면 도덕적으로 떳떳하면 부귀를 버릴 까닭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공자가 과정을 중시한 이유는 그래야만 결과 이후의 과정도 도덕적으로 떳떳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 자공이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라고 여쭸을 때 공자는 “그것도 좋지만, 가난하면서 즐기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함만 못하다”(<논어>)고 대답했다. 공자의 시선은 부귀 내지 빈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행실을 어떻게 취해갈 것인지에 가 있었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 도출된 다음의 과정 모두를 중시했음이다.
며칠 전 폐막한 아시안게임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므로 과정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선수는 군 면제 하나만을 바라봤다고 인터뷰했다. 메달을 따는 과정, 딴 이후의 과정 모두가 경시됐다. 그러자 적잖은 사회적 공분이 야기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정을 그렇게 중시함에도 결과만을 따지는 세태가 도리어 만연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조작도, 인신공격도,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틀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과정 존중이란 토대 위에 서 있다. 하여 법정에서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
과정 경시는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를 방치했을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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