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포토뉴스]한글날 100돌…‘재 너머 배나무에 새가 우네’ 이토록 고운 우리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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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특별전 ‘일구이륙 무한이륙’에 전시된 1961년 성인용 교재 ‘한글공부’를 한 어린이가 살펴보고 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한 ‘가갸날’은 2년 후인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됐다.
‘더 큰 유럽’을 향해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신규 회원국에 최대 15년간 적용할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를 끌어안으면서도, 가입 이후 민주주의 후퇴나 거부권을 이용한 EU 의사결정 봉쇄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타 코스는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빅토르 오르반은 없어야 한다”며 “신규 회원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에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는 2010년부터 16년간 집권하며 언론·사법부 장악으로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빚고 EU의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번번이 제동을 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해 물러났다.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에는 신규 회원국이 가입 후 최대 15년간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EU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거나,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투표권이나 EU 기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코스 집행위원은 무기한으로 별도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회원국 사이에 ‘1등·2등 회원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EU 조약 7조에 회원국이 EU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발동까지 오래 걸려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앞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당시에도 EU 차원의 제재 절차가 이어졌지만,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제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인 투표권 정지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EU 내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안은 신규 회원국의 가입조약에 별도 안전장치를 넣어 가입 후 규범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경제·내수시장·사법 및 내무 분야의 기존 안전장치 적용 기간도 대폭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EU가 회원국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유럽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심화가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등이 주요 가입 후보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러·우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코스 집행위원은 EU 확대를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유럽 영향권을 넓히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를 EU 가입 후보국의 유럽 통합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외부 교란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역시 경제적 투자 등을 통해 후보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확대 자체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체코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추가 편입에 회의적인 여론도 강하다.
EU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회원국이 많아질수록 한 나라의 거부권으로 공동 정책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EU 내부에서 조세·제재 등 일부 분야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전환하고, 회원국별 집행위원 1명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3명의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노동자 2명은 각각 뇌종양과 유방암으로 숨졌고, 1명은 호지킨림프종으로 투병 중이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정민씨는 2006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약 17년간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다. 반도체 칩을 회로기판에 납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했다. 2024년 2월 뇌종양을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다 지난해 12월 45세로 세상을 떠났다.
홍씨의 아내 임모씨는 “어린 아들은 늘 바쁘게 일하던 아빠와 공놀이 한번 못해봤다”며 “남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그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대리인 김민호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끝내지 말고, 회사가 보유한 자료와 동료들의 진술을 충실히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방암으로 숨진 윤영미씨는 1996년 18세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했다. 처음에는 생산시설의 미세먼지를 측정·관리했고, 2001년부터 화학물질 분석실에서 여러 산과 세척용 화학물질을 직접 다뤘다. 2018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휴직했다가 복직했는데 암이 재발했다. 윤씨는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두 아이를 남기고 지난 4월 눈을 감았다. 남편 김모씨는 “반도체는 발전하고 회사가 커가고 직원들의 월급이 오르는 이면에는 오랜 시간 근무해온 반도체 노동자들이 있다”며 “유족들이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김모씨(43)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천공장의 이온 주입 공정에서 생산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퇴사 후 10년 만인 올해 7월 혈액암인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김씨는 “9년 동안 생산라인이 조금이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일했다”며 “치명적인 발암성 가스와 방사선이 내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회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노동자 역학조사를 근거로 “삼성전자에 비해 덜 알려졌을 뿐, SK하이닉스의 혈액암 발병률은 삼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산재 피해 입증은 여전히 피해자 몫이다. 반올림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며 가린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노동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공단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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