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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친일재산 29억원 미환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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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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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면 약 29억3814만원이다.
미환수 사건 9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 상태로 종결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희경·고흥겸·신옥·이근상·한창수의 후손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상속’을 받아 추심액이 부족하거나 환수할 남은 재산이 없었다. 박기순의 후손의 경우 상속인 1명에게서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파산·면책 처분을 받아 환수 없이 종결됐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송지헌·원병희·이기용·임선준)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헌·원병희 건은 유족에게 확정 판결문을 송부한 지 각각 13년과 15년이 지났지만, 강제 경매에서 배당액이 충분치 않거나 뒷순위로 밀려 환수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잔여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친일 재산 환수 소송 5건을 제기했다. 임선준·김한규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는 문재인 정부 때 6건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0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오는 12월3일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을 사전에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경우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재산까지 추적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철도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결렬로 오는 12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분·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는 7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공항철도 매표소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6급 하위직 처우 개선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측과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0.7%로 파업을 가결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처우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기관사 퇴사율이 45.64%에 달한다”며 “기관사 정원도 174명이지만, 현재는 15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 1인 근무 등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다”며 6급 하위직급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인상 재원 마련, 근로조건 개선, 승무 및 검암본선검수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용 불가 입장으로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갔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과 현장의 안전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부터 경고성 준법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측의 거부가 지속되면 부분·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철도 중 최초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공항철도는 전체 직원 600여 명 중 402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는 하루 평균 3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철도(주) 측은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열차 정상 운행과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기관사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노사가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임금총액의 일정액을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은행 점포영업시간은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부터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총액임금의 0.25%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로 정해졌다. 다만 기관별 인상률 수준은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점포 영업 시작 시간은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으로 현행보다 30분 늦추기로 했다. 다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점포 활용 및 유연근무제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점포는 지금처럼 오전 9시에 문을 열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밖에 금융 노사는 은행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용병 금사협 회장(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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