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속보]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의 정치화 청산···여야 막론 공정 수사하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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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2시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들어서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또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 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여권 강경파가 반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선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충분히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 ‘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토론이 불거지자 추가 검증을 거쳤다. 이 대통령은 지명 24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수청 지휘부를 두고선 친여권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변호했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과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은 김건희 특별검사의 특검보, 김기욱 부산중수청장은 상설특검 특검보를 지냈다. 윤 장관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한다는 말이냐. 다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다.
중수청 본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으로, 경찰 출신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며 “1급은 경찰의 치안정감급인데 경찰에도 7명뿐이라 (중수청으로의)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은 결국 검찰청 검사 출신들한테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에선 하위직 수사관들은 영원히 하위직에 머물러야 했겠지만 중수청에 오는 순간 고위직 수사관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출근길에 ‘중수청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개청해 당장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분을 청장으로 임명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하자 “특례임용을 했는데 검찰에선 1급 직급에 임은정 한분이 신청했다”며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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