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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때 사라진 초중고 통일 교재···학생들 “통일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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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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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일 문제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원은 2017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용 참고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을 개발해 발간해왔다. 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역사·도덕·사회 등 관련 수업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교재가 발간되지 않은 기간 통일 문제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최근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잘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017년 70.4%에서 2022년 37.9%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년간 42.5%, 44.1%로 다시 증가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도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교과서와 학교수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은 2019년 28.6%에서 2021년 55.7%까지 상승했지만 2022년 49.8%, 2023년 49.4%, 2024년 44.6%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에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학생과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년 실시된 조사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통일교육은 ‘동영상 시청’(60.3%)과 ‘강의식 교육’(46.3%)에 집중됐다. 반면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교육 방식인 ‘현장 견학 등 체험학습’은 55.9%였지만 실제 경험률은 5.6%에 그쳤다.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사회적 공감대 및 분위기 조성’(81.4점)과 함께 ‘교수학습 자료 개발’(75.8점)을 꼽았다.
박 의원은 “통일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축소하거나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일부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 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하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운 동지”라고 부르는 등 화합 메시지를 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표출된 상황에서 여권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통합 행보를 비판한 SNS 이용자의 글에 직접 반박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우려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정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2·3 내란의 밤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이여,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통합하고 함께 가자”고 적으며 화답했다. 그는 “발표된 대로 좋은 만남이었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며 “홀대받은 것 없고 동지적 심정으로 나라 걱정, 당 걱정을 많이 했다. 뭉쳐야 산다. 단합하자”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은 여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분이 다시 표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직접 반박했다.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정 전 대표 초청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며 “다구리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3일 새벽 해당 글을 공유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이용자에게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자신에게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정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했을 당시 위로 전화를 계기로 만나기로 약속해 이번 만찬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일 통화에서 “큰 틀에서 당내 갈등을 화합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고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개별 SNS 이용자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을 위해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기보다는 이 대통령도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일이 SNS 이용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메시지로도 좋지 않고 조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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