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방부 “작년 MDL 이남 북 지뢰 의심지역 유엔사에 공동조사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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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방부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일대에서 북한군의 지뢰지대 매설 의심 지역을 처음 식별한 뒤 유엔군사령부에 수차례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감시장비로 굴토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조사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이후부터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면서 이 지역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유엔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장 조치가 1년 간 지연됐다는 취지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지난달 2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6일에야 첫 공동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엔사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김 실장은 “당시(지난 6월)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어적 지뢰 매설이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며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에 의해 사고를 당한 이후 한국군과 유엔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때 정전협정 위반이 최초로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유엔사 때문에 북한군 지뢰매설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 것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MDL 이남의 추가적인 북한 지뢰지대 매설 의심지역과 관련해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과 유엔사는 현장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지뢰 폭발 작전을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한·유엔사가 공동조사를 한 이후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일용직·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을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4375건으로 전년 동기(3654건)보다 19.7%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5132건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이동 노동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에는 2675건, 약 11억원을 지급했다. 연간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4만950건, 246억6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높이고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높였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시는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 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주요 의료·검진 기관과 지하도 상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사업을 알리고 있다. 이동 서비스·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6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강화군수, 연천군수, 철원군수도 참여했다.
고성·강화·옹진 등 10곳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북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대응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접경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은 주민들의 안전, 재산권, 지역경제와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쇠를 깎는 듯한 소리, 여우 울음소리 등의 기괴한 소음을 남쪽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면 장애, 불안 증세 등을 겪었고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협의회는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을 다시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요 대북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 및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긴장 대응을 넘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긴장 고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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