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 자유게시판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08 11:21

본문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군사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시점을 미리 정해두고 검증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조건 기반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연합 군사태세와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에 기반한 전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위험은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시기를 정했는데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건 허점이 되며 실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발언은 속도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미 군사 당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염두에 두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2020년 당시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실제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비교적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맞물릴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내 미군 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북한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여부는 결국 정치인과 외교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현장 지휘관들은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군사적 조언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대학 건물 6동 중 1동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을 받은 비율도 높아 대학 노후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점검과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382개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1만3953동 가운데 2381동(17.1%)이 1985년 이전에 준공돼 40년을 넘었다. 50년 이상 된 건물은 754동(5.4%), 60년 이상은 296동이었다.
노후 건물 비중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86~1995년 지어진 건물 2589동이 2035년까지 차례로 준공 40년을 넘기 때문이다.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40년 이상 건물은 2030년 3506동(25.1%), 2035년 4970동(35.6%)으로 늘어난다. 2035년에는 대학 건물 3동 중 1동 이상이 준공 40년을 넘는 셈이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안전등급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안전등급이 기재된 6126동 가운데 40년 미만 건물은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 비율이 5.7%였지만 40년 이상 건물은 26.9%였다. 50년 이상 건물에서는 이 비율이 40.4%에 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노후 건물 비율이 높았다. 4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은 연구시설이 23.9%로 가장 높았고 교수연구실 21.7%, 도서관 21.3%, 강의실 20.6%, 실험실습실 20.1% 순이었다. 강의실이나 연구시설 등이 있는 건물은 5동 중 1동 이상이 40년을 넘은 셈이다.
국립대의 노후 건물 비율은 19.1%로 사립대 16.4%보다 높았다. 9개 거점국립대는 전체 1799동 가운데 394동(21.9%)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었다. 충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는 2035년까지 건물 10동 중 4동 이상이 40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무렵 지어진 건물이 한꺼번에 노후화하면서 50년 이상 된 건물만 74동에 이르렀다.
한 의원은 “교육부는 국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 노후시설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며 “40년 넘은 강의동과 기숙사부터 보수·개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개선계획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정품약국] 겨울 시즌 부부생활 기획전 바로가기 26.10.08
다음글러브약국 정품 비아그라 효과 지속 시간 , 제품 설명 안내 26.10.08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