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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안민석 “초과 세수 교육투자에 쓰지 않겠다는 것 수용 못해···국회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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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0-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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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초과 세수를 교육투자에 쓰지 않고 도교육청 교부금만 약 7조 원가량 줄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육감은 “가정도 수입이 늘면 자녀의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지난 9월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고, 이후 관련 법 논의에서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제1·2부 교육감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에 부교육감의 빈자리가 크다”며 “비상시기이므로 빈틈없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청 전 직원이 더 분발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및 청와대와 함께 부교육감 부재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학원 강사보다 우수한 학교 교사들이 앞장서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며 “조만간 ‘사교육 반값 TF’를 꾸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공약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0일 동안 교권 보호, 폰프리 스쿨, RAS교육, 벽깨기 정책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다. 교육감 1호 결재 ‘폰프리 스쿨’은 현재 1246개교가 호응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협력하는 ‘벽깨기’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곳과 협약을 맺었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의 출발과 결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 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가 숨지고 불법 감금 의혹을 받는 정신병원을 감금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선 영업정지를 내릴 것도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한 건 처음이다.
인권위는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하고 불법 감금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된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의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부실 식사 제공 등 진정을 조사하러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가, 병실 잠금장치 설치와 부당한 강박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해당 병원에서 환자 4명이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병원 측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병원에 당직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만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4명 중 3명은 의료진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이 중 1명은 325일간 잠금장치가 있는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사망했다. 나머지 1명은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병원에 간호사가 근무 중이긴 했으나 사고가 난 층에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다른 입원환자가 직접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 처치를 시도했다.
불법 격리와 강박 실태도 파악됐다. 한 자폐성 장애인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200일간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 및 감금됐다. 의사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른 입원환자를 동원해 대상 환자의 신체를 제압하도록 돕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도 파악했다. 병원 측은 8개의 폐쇄병동 중 4개 병동에만 공중전화기를 설치했다. 또한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요일을 정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화를 사용하게 했다.
인권위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야간 당직 의료인 미배치 등 고질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신병원 내 장기 격리를 감금죄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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