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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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수석에 대해선 앞선 4월 무혐의 처분했다. 각하란 고발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구체적인 혐의를 따지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2022년 서면조사를 한 뒤 사건 처분 방향을 검토해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아파트 분양수익을 정치·법조·언론계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씨가 50억원을 약속한 사람들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등 6명의 거론됐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박 전 특검도 1심에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 논란으로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에 오르자 여당이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여당 지도부는 병역 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는 방향에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체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유튜브 방송 <민주당 TV>에 출연해 “시대도, 국가 위상도 변해서 (병역 특례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예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는 제한하자,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 개별 입법(안)이 이미 있어서,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며 “관련 검토를 상임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병역 특례 제도를 축소해나간다는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아시안게임 등 예술, 체육계 수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선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목표 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한다”며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서 더는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선수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한 경우, 예술인은 병무청 지정 35개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등에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 연구소에서 5년간 과학기술 연구를 하거나 고졸 이상 학력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3년간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아시안게임에 대한 병역 면제를 폐지하고, 국가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을 면제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쓰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중론도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제도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라며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의 인사는 “아프면 안 된다”였다. 추석이 지나자 추위, 독감 걱정이 몰려왔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2024년 2월, 밑도 끝도 없는 의사 연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었다. 극심한 갈등 속에 전공의, 전임의 등이 병원을 떠났고, 시민들은 날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 무능을 딛고 출발한 현 정부는 큰 잡음 없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 발표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석박사 과정만 둔 교육기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입학정원 100명에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 경비 전액을 정부가 지급한다.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의료원,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 의미는 작지 않다. 국가가 별도 의학교육기관을 세워 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위한의료개혁 조용히, 빠르게 추진 중법적 강제장치 더해 실효성 기대의료 체질 개선 투자 아끼지 말길
문재인 정부 이후 최근 정부들은 모두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 수 증원을 추진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응급실 뺑뺑이와 원정분만 등 문제는 위기를 알리는 징후였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증원은 반대할 수 없는 사회 의제가 됐다. 다시 원래 목표로 돌아가 질문해보자. 의사 증원의 결과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도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강제할 입법도 함께 추진하며 전진 중이다.
지역의사 확보 방안으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초과해 증원되는 기존 의대 인원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제정해 지정 지역에서 10년 복무를 강제했고, 이를 의사 면허 조건으로 규정해 불이행 시 면허 자격정지,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 특별법)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방안으로,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정책은 척척 추진 중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가령 분만 병원을 운영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증원뿐 아니라, 마취과, 소아과, 간호사, 수술실, 혈액 공급, 응급 이송체계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핵심은 24시간 필수의료팀이 지방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총원의 증가, 지역 배치, 필수의료 생태계라는 다층의 층위별 대책과 장단기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필수 영역에서의 의무 복무가 가치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의사도 워라밸을 누리고,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필수과 선택 유인, 수가, 의료사고 부담, 당직 등 근무환경, 지역 거점병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싸고 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엔 그늘도 짙다. 병상 수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데, 2022년 기준 공공 병상은 전체의 9.5%로 OECD 평균(71.6%)과 큰 차이가 나는 압도적 최하위다. 정부가 투자엔 뒷짐 지고, 의료 공급을 민간병원에 의존해온 결과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분야가 지역 간, 필수의료 간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이다. 의료도, 지역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시민들의 품위 있는 삶을 지켜가는 길이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 의료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도 시민들의 수준에, 국격에 걸맞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누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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