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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서울경찰청장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 대상 위해·협박 땐 엄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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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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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고범석 서울청장은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암살자(들)> 관련 출연 배우들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정창은 주연 배우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관련해 “지난 4일 배우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했고, 신고대로 집회를 했다”며 “집회는 법에 따라 엄정히 관리할 것이고,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 등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별히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바는 없고, 저희가 보기엔 현장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보인다”라며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대표, 작가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 청장은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예훼손 고발 건은 종로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수영이 자녀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진행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분간 하차한다.
이수영은 5일 CBS 음악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자녀의 투병 소식을 알리며 프로그램 진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수영은 “추석 연휴 전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 검사를 받던 중 ‘급성 T세포 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됐다”며 “지금은 치료를 시작해 잘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치료 기간이 길고, 초반에는 집중적인 항암 치료가 이어져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지켜줘야 할 때라는 생각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영은 지난 2017년부터 <12시에 만납시다>의 DJ를 맡아 약 9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왔다.
지난 8월26일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2일 법률로 공포됐다. 1990년대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30여년 만이다. 2024년 5월,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기에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우리나라 농정사에 농어업회의소(회의소)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오랫동안 농업회의소 현장에서 일한 필자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필자가 몸담은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가의 약 30%인 1080명의 농어민 회원과 26개 농어민단체, 관내 9개 농·축·산림조합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농어민 의견 1674건을 수렴하고, 541건을 지자체에 건의해 199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공적 역할도 넓혀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회의소의 역할과 지속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협조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의소법은 그 한계를 넘을 제도적 토대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1년 동안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먼저, 현장의 실천과 자발적 참여로 농정 협치 기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농어민의 목소리가 빠지면 현장이 체감하는 농정이 되기 어렵다. 회의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기존 농어민단체와 농·수·축·산림조합과의 협력을 넓히고, 청년·여성·소규모 농어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회의소의 힘은 법조문이 아니라 농어민이 모여 현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 공론장이 자리 잡을 때 정부·지자체와 농어민이 함께하는 협치 농정이 완성될 수 있다.
물론 이 법이 현장의 염원을 모두 담은 것은 아니다.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쳤다. 기능 중복, 옥상옥, 관변조직화 우려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에서 영리 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의소의 성격과 사업 범위를 구체화했다. 컨설팅·교육·홍보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근거도 담았다.
다만 회의소 운영의 자립성을 고려해 국가의 직접적인 경비 지원 근거는 담지 않았고, 회의소의 핵심 기능이던 정책 과정 참여도 업무 조항에서 제외돼 자문·건의 중심으로 정리됐다. 첫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 법은 완결판이라기보다 이제 막 그어진 출발선에 가깝다.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을 현장에 맞게 준비하고, 전국 단위에서 농어민의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민을 농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다. 이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농·수·축·산림조합은 참여와 협력으로 회의소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기초회의소와 광역회의소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체계적으로 연계된 전국회의소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법은 길을 냈을 뿐이다. 그 길을 걸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현장과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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