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종목 제한 등 단계적 축소”…여, 병역 특례 제도 손질 착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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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 논란으로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에 오르자 여당이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여당 지도부는 병역 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는 방향에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체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유튜브 방송 <민주당 TV>에 출연해 “시대도, 국가 위상도 변해서 (병역 특례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예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는 제한하자,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 개별 입법(안)이 이미 있어서,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며 “관련 검토를 상임위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병역 특례 제도를 축소해나간다는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아시안게임 등 예술, 체육계 수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선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목표 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한다”며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서 더는 병역 특례 제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선수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한 경우, 예술인은 병무청 지정 35개 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등에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역지정업체 연구소에서 5년간 과학기술 연구를 하거나 고졸 이상 학력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3년간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아시안게임에 대한 병역 면제를 폐지하고, 국가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을 면제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쓰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중론도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제도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반대”라며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도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가 있나 보다. 수능 철마다 고가의 입시 상담과 족집게 강의를 찾는 학부모 발길이 분주하다. 명품처럼 입시 상담도 가격이 높을수록 인기가 있다. 유명 강사와 컨설턴트의 일정은 비싸더라도 일찍 마감된다. 이미 마감된 자리에 내 아이를 넣어달라는 절박한 청탁도 이어진다. 마치 이 상담만이 입시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입시에 성공할까. 그렇지 않다. 비싼 상담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인터넷과 인공지능(AI)으로 ‘손품’을 팔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양질의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이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췄다면 생성형 AI는 정보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가장 먼저 추천할 보물창고는 ‘교육부 홈페이지’다.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 업체 입시설명회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교육정책을 만드는 교육부 홈페이지는 보지 않는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교육부 기사 보러가기’ 배너를 클릭해보자. 매일 아침 6시면 주요 신문 교육 기사가 지면 형태로 올라온다. 필자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기사를 스크랩하며 일과를 시작한다. 개인이 여러 매체의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100만원 넘게 들지만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다. 이 값진 서비스의 조회수가 턱없이 낮아 안타깝다. 매일 교육 기사를 읽는 습관만 들여도 개별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입시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각 대학 홈페이지와 입학처 공지사항, 자료실도 보자. 사실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무조건 확인해야 할 기본 자료지만 복잡하고 방대해 보여 원문을 읽지 않고 누군가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입학 모집 요강 등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원문을 읽는 습관만으로도 입시 정보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다.
생성형 AI도 입시 상담에 적극 활용해보자. AI는 수많은 입시 데이터와 합격 사례를 이미 학습해뒀다. 모의고사 성적이나 학생부 내용을 입력해 분석을 요청하면 지원 가능 대학이나 강약점을 짚어준다. 웬만한 컨설턴트보다 객관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또 복잡한 전형 요소를 표로 정리하거나 대학별 모집 요강 차이를 비교하고 학습 계획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모두 정확한 상담이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 AI는 사실과 다른 답을 내놓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나타나거나 최신 입시 변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AI를 바탕으로 직접 교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AI를 ‘나만의 맞춤형 출제 위원’으로 활용해 공부할 수도 있다. 공개된 기출문항의 출제 의도를 분석하거나 취약한 개념을 연습할 문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보자. AI에 국어 EBS 수능 완성 특정 지문과 6·9월 모의평가 기출을 제시하고 ‘기출 유형을 바탕으로 EBS 지문을 변형해 수능 문항 4개를 출제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훌륭한 문제가 나온다. 물론 이때도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한 AI가 만든 문제를 다른 AI로 점검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셜미디어도 열린 배움터다. 유튜브엔 강의와 입시 해설이 쌓여 있고 블로그와 카페, 밴드에는 경험과 자료가 공유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글쓴이의 전문성과 근거다. 조회수를 높이려 불안을 부추기는 제목,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는 설명, 상담 상품으로만 연결되는 정보는 피하자. 대신 게시 날짜와 적용 학년도, 자료 출처를 확인하자.
SNS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좋다. 요즘 학부모와 학생에겐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엑스가 인기 있겠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에 많이 모여 있다. 이들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 필자도 페이스북에 나눴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경험이 있다. 또 현직 교사,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 대학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들 글을 읽으며 현장 교육 안목을 넓힐 수 있다.
비싼 값을 치러야만 좋은 대학에 간다는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는 교육부가 선별한 기사부터 초거대 AI의 분석력,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통찰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이 도구들을 잘 엮어내어 ‘족집게’를 스스로 만들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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