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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이란 전쟁 틈타 휘발유 가격 담합했나···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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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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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직후 휘발유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두 정유사가 가격을 맞추거나 정보를 몰래 교환한 정황을 잡고,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 위원회는 이들이 실제로 법을 어겼는지, 과징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 가격과 정책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 특히 미·이란 전쟁이 터진 뒤에는 두 차례에 걸쳐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을 얼마로 할지 직접 합의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쟁으로 기름값이 요동치던 틈을 타 두 회사가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두 회사의 매출은 약 44조원에 달하며,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3.0% 이상~10.5%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검찰도 지난 7월 두 정유사가 전쟁을 틈타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했다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두 회사를 기소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번에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지난해 기준 SK에너지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에스오일(S-OIL) 25.5% 등 4개 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한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은 법을 위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과거에도 담합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07년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4개사는 휘발유·등유·경유 가격 담합 혐의로 약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1년에는 같은 4개사가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추후 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넓은 학교를 다 청소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노동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니, 나한테 쓸 돈은 학생들에게 써야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 박경희씨(68)는 지난 1일 경기 용인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소모품 같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에 있는 A중학교에서 2021년부터 시설미화 노동자로 일해온 박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는 “교육청 배치기준보다 못한 청소 시간”이라며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학교가 교육청 기준보다 낮은 노동시간을 적용해 과로와 저임금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미화 노동자들은 청소 면적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정한다. 경기도교육청 권고안에는 1일 청소면적이 1000㎡ 이하면 6시간을, 1000㎡ 초과~1700㎡ 미만이면 8시간을 부여한다. 권고안이기는 하나 교육청 기준인 만큼 일선 학교 대부분은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A중학교가 박씨와 계약한 청소 면적은 997㎡였다. 단 3㎡(약 1평)가 부족해 8시간 대신 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나마도 방학 때는 노동시간이 4시간으로 더 줄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을 제외해 청소면적이 636㎡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또한 학교에서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었다. 교육청은 최소 6시간 노동시간 보장을 권고한다.
박씨는 “청소면적이 기준(1000㎡)에서 근소하게 모자란다고 더 짧은 시간에 고강도 노동을 해야만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추가 근무도 잦았다”며 “정신없이 하루를 마치고 나면 하늘이 핑 도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건강상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들은 이런 일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는 권한이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시설미화분과 관계자는 “학교를 노동자 1명이 청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대부분 고령이라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매 순간 학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부당한 일에 항의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러다 해고되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기왕 나선 것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용기로 시작된 싸움은 3개월만인 지난달 초 결실을 봤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던 시설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및 노동 범위를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또 노사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내년 3월부터 해당 기준을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일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6일 “박씨 혼자 시작한 싸움이 경기지역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 3000여명 처우 개선을 끌어냈다”며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하에 방치되던 시설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 제도뿐 아니라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와 상여금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가 전국 학교 시설미화 노동자 794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73.8%는 월 19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처우 차별(71.9%)을 꼽았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58회 여론조사 중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고, 자신은 그것을 받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며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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